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교육부는 '사기부'

이 사기 보험이 인기폭발이어서 하루에 100명씩 가입을 했다니 농락당한 교사들이 몇 십만 명인가? 증서에 ‘가입 사항을 확인하여 착오가 있으면...’이라니 사기수법이 아니라면 증서 하나 똑바로 만들지 못하여 착오가 있게 하는가? 교육부 밑에서 교원복지 간판을 걸어놓은 자들이어서 믿었다가 사기에 넘어간 것이 잘못인가? 증서에 해당사항 없는 것을 등재하여 위장하고 필수 내용은 별지에 등재한 것이 경비를 절감하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이라니 그래서 잉크와 종이를 더 소비하면 절약이고 위장(僞裝)이 서비스인가?

약관과 ‘가입자 유의 사항’이라는 별지(別紙)를 가입 당시에 보냈는데 가입자가 잃어버렸다고 생떼를 쓸 수는 있지만 이 보험 내용을 증서, 약관, 광고에는 등재하지 않고 홍보자료와 별지에만 등재한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려고 10구좌 가입을 신청서에 1구좌로 기재하였고 이런 강도짓에 비유할만한 보험사기를 교육부가 보장해었으니 짜고친 고스톱 아닌가?

연말정산서를 6년 뒤에야 발급하여 6년간은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수 십만 교사들을 상대로 국가사기를 친 것이다. 6년 뒤에야 가입자들이 속은 것을 알고 해약 사태가 났을 만도 한데 ‘소멸형’이란 말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니 그것을 모르고 계속 불입한 교사도 바보였지만 오히려 가입자가 늘어서 이 보험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니 그 때의 가입자들은 신의 경지를 터득한 천사였나? 당시에는 ‘소멸형’ 뿐이었고 ‘저축성’은 없었다면서 당시의 홍보자료에 가입을 권장하는 ‘저축성’ 광고는 왜 있고 ‘소멸형’이란 말은 왜 없는가?

참여정부는 과거사를 파헤친다고 했는데 일제시대와 군사독재 시대에도 이런 사기사건이 교육부 산하에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교육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교육부총리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으니 후안무치요, 철면피요, 파렴치가 아닌가? 교육부 간판을 떼버리고 '사기부' 라고 바꾸어라.

어느 미개국의 도둑놈 집단이 이런 사기 보험을 판매하며 감독기관이 사기가 아니라고 비호해 주겠는가? 공제회 직원의 과실은 책임진다는 조항이 약관에 있으니 책임 이행을 감독할 수 있어야 감독기관이 허수아비는 아니지 않겠는가? 허수아비보다는 동조자여서 그렇게 못하는가? ‘한국인들은 아는 사람 아니면 원수처럼 대한다’는 외국인의 비평이 있었다는데 교사가 교육부도 못 믿을 판인데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교육부가 불신풍조 조장에 기여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면 인정할 것 하고 시정할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창덕 [email protected] 1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