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주 서부산업도로나 교외로 나가는 도로의 경우 단속 속도제한은
70 또는 80 이다.
바로 이게 문제다.. 그것도 아주 큰 문제다.
요즘 세상에 차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 70 또는 80 이라는 쌍팔년대의
시발자동차생산시대의 구한말의 구태의연한 케케묵은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고 잇는가?
게다가 작년에 서부산업도로가 새로 왕복 4차선으로 포장을 했다.
그 수준이 거의 서울의 도시고속화도로수준이다.
더욱이 가운데에는 중앙분리대가 있어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갈
확률은 거의 0 % 다.
자...상황이 이러할진데도 불구하고 현실과 한참이나 동떨어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과잉 과속단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통상적으로 이렇게들 립서비스한다.
1. 사고방지로 사회적비용의 증가를 막고
2. 개개인의 안전사고방지로 개인생명의 보호.
자..고지곧대로 그럼 이렇게 순수히 딱 2 가지인가?
내 생각엔 하나가 더 잇다.
3. 제주도 세수의 충분한 확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와 그 반박을 하겟다.
1.시속 50 키로이하에서도 죽을놈은 죽는다.
2.모든것은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3.나는 88년면허로 시속 160-170 에서도 별로 떨리지도 않는다.
초보땐 30이하에서도 엄청 떨렸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나?
160 이상으로 달려도 여캐 내가 가해자가 되어 낸
인사,대물사고 한번 없었다.
4.나 말고도 일반인들 또한 제주도의 교외의 도로환경하에서
시속 70 이하로 달리라는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한심한
발상일뿐이다.\" 라고 다들 생각한다.
관광객들이 멀리서 뱅기타고 놀러와서, 도로환경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전거속도에 불과한 시속 70 키로유지하라는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5.차밖의 경치구경하느라 조금만 보아도 속도는 금방 80 이상으로
올라간다. 왜? 차가 안 막히니깐...몰랐나?
싸이클이 속도 좀 낸다하면 80 이상이다.
사람이 달리면 어느속도인지는 아나?
시속 24km다. 개가 얼마인지 아나?
그런데도 70-80 유지하라고..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도 시민의 안전이 염려스러우면 아예
1.자전거전용도로로 규정해서 차량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든가
2.차량진입시라도 시속 50 이하면 뜻대로 얼마나 안전해보이겠는가?
그럴려면 아예 더 안전하게 30-40 이하로 제한규정을 하지
70-80 인가?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면,
아예 달구지,오토바이,자전거와 더불어 다니는 40 이하는
어떤가?
6.이처럼 현실과 극단적으로 괴리된 입법기준은
법의 가벼움/ 법의 희화화/ 준법정신의 무감각
어이없는 범법자의 양산/ 불만세력의 집단화/
제주도에 대한 퇴퇴퇴화.,(침뱉는 소리) 만 남을 뿐이다.
나는 제주가 고향이 아니다.
객지에서 4년째 사는 사람이다.
내가 오자마자 느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적들이...
벌써 수년째 자행되고 있고..
(96년 관광왔을때도 3일간 과속딱지 3 번/ 80 키로전후에서..)
이런 생각이 비단 내 생각일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주출신 동료들조차 불만 폭발일보전이고
기가 막혀하고 잇다는 것 알아야 한다.
제발 상식선에서 출발하자.
지금 내 말을 확인하고 싶으면, 서부산업도로로 나가서
이 따위 기준정한 자들은 차 타고 한번 달려봐라.
시속 80 이 어떤 속도감인지 스스로 느껴보고 입법해라.
악법도 법..? 이라 강변하면 할수 없지만.
백성 대다수가 현행의 속도제한에 대하여 무슨 생각인지
백번 곰씹어보고 입법해라.
정 모르겟으면 설문조사 100 명이라도 해 볼것을 친절히 권고한다.
얼마전에 건교부가 기가막힌 차량번호판 도안으로 희대의 코미디가
되었던 사실 기억하기 바란다.
역지사지,타산지석 ... 즉.. 상식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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