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비리와 국립대학비리의혹처리 비교
군의 최고지휘관인 4성장군이 위문금의 극히 일부를 불법유용하였다고 구속되었다.
춘천의 모 국립교육대학총장은 국고지원금을 받아 10%를 교수, 직원, 그리고 총장자신이 모두 함께 나눠먹었으나, 구속은 커녕 금의환향하고 문제제기한 교수와 학생들을 색출하고 처벌할 목적으로 검찰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한다. 국고로 전체교수들이 해외배낭연수까지 다녀왔고, 최근에는 노트북까지 전체교수에게 국고로 일괄하여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군(軍)보다 일사분란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패라고 대한민국의 법조문에 써있습니다.
이러한 형법상의 부패보다 더 심각한 것이 기관장과 그의 측근 공무원이 부패관련 행위를 강제하거나 스스로 뇌물을 주거나 제안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이러한 "공무원이 직위를 함부로 사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배반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도록 요구, 강제하는 일체의 행위"는 더욱더 교육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대학은 이러한 국고지원금 유용의혹외에 교수채용 비리의혹, 교육용자재 고가납품비리의혹, 교수들이 단체해외연수를 국고로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철저한 사실규명과 자기반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된 군(軍)의 4성장군보다 더 높은 권세를 전천후로 누리는 있는 대학이라면 당장 교육개혁이 시급한 곳이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전혀 달라지는 것과 자기반성이 조금도 없으니 머지않아 초등학교 교사가 될 후배들에게 입다물고 조용히 살라고만 해야 쓰것습니까?
고위공직자와 군(軍)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司正)활동이 시작한다면, 사정의 손길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이곳 국립교대에도 작게나마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양심이 죽고 비리의혹자들이 더욱더 기고만장해서는 양심건국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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