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주공은 서민의 피를 그만 빨아라!!

주공아파트가
서민들 아파트에서 6000만원씩이나 바가지를 씌우면서
서민들의 피를 빨아 먹었단다

또한 로또복권을 발행하면서
로또 시스템 사업자만 세계 최대의 리베이트를 주어서
떼돈을 벌게 해주었다는 기사를 본적도 있었다

신불자 500만명 시대에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면서 신불자들 대상으로
또 한판의 장사를 할 판인것같다

개인회생 제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 의뢰할경우에
수수료가 상당히 지출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또한 신불자들을 대상으로 또한번의 장사를 벌일
판인것 같다

국민일보 기사펌 ==========

住公경영 총체적 부실…

분양가 최고 52% 폭리…매년 직원 10% ‘비리징계’

기사입력 : 2004.10.12, 21:41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공
사(주공)의 총체적 부실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국가 주택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분양가 폭리,도덕적 해
이,부실시공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분양가 폭리=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인천삼산 용인동백 고양풍
동 등 현재 건설 중인 10개 지구 주공아파트 33평형의 분양원가를 추
산,실제 분양가와 비교한 결과 최대 52.1%까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33평형 아파트 1가구 분양가를 많게는 6600만원
까지 높여 잡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차액으로 주공은
10개 지구 33평형 1만1019가구 분양을 통해 3343억여원의 수익을 올
렸다"고 말했다.

◇모럴 해저드=주공 16대 사장 권해옥,17대 사장 김진씨는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권 전 사장은 12개 지사에서 업
무추진비 1억8874만원을 상납받았다. 조직적 상납에 연루된 1급 임
원 7명에게 권고사직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권고사직자 7명은 현
재 고스란히 주공 연구개발실 연구위원으로 위촉돼 연봉 8000만원
씩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7명 중 6명은 퇴직 절차 없이 연구개발실
로 자리만 옮겼고,퇴직했던 1명도 재채용됐다"며 '제식구 감싸기'를
질타했다. 또 2001년부터 매년 임직원 5∼7명이 업무 비리로 파면 해
임 등 중징계됐고,감사를 통해 매년 200∼400명씩 정직 전보 감봉
등 신분상 조치를 받고 있다. 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전체 임직원
3500명의 10%에 가까운 수치"라고 지적했다.

◇부실시공=주공아파트 건설에 참여하는 원도급 업체는 연간 120여
개다. 이 중 20∼30개 업체가 매년 부실시공과 불공정 하도급 등으
로 주공 자체 점검에서 제재를 받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당한 업체가 27곳이나 된다.

또 신규분양 주공아파트에 입주한 10가구 중 1가구는 난방불량,방음
불량 등 각종 하자에 골머리를 썩는다는 통계도 제시됐다. 주공 임대
아파트의 시설물 수선주기(주방기구 배관 등을 설치한 뒤 수리가 필
요해지는 시기)도 법정기간보다 최대 10년까지 짧은 것으로 드러났
다.

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현재 공사중인 100억원 이상 규모의 주공 발
주공사 31곳 중 77.4%인 24곳의 책임감리원이 주공 출신자"라며 부
실시공 원인을 지적했다.

◇엉성한 임대주택 관리=경기 지역에선 영세민이 영구임대주택에 입
주하려면 평균 5년 7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전국 평균 대기기간은 38
개월이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현재 영구임대주택 18만여세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된 영세민은 51.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같
은 당 정갑윤 의원은 "주공은 임대료를 매년 5%씩 무조건 인상한다
는 약관을 법원이 무효로 판결했는데도 서민들에겐 가혹한 형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공 해명=홍인의 부사장은 분양가 폭리 지적과 관련해 분양원가
추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폈고,비리 연루자 재고용 문제는
부당해고 소송이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영구임
대주택 입주세대 51.3%가 영세민이 아니란 통계는 주택산업연구원
표본조사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태원준 모규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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