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법원은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고 학생등록금 횡령한

대구대 홍덕률 총장을 엄중 처단하라!

우리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이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의 선고기일을 엄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홍덕률 총장은 학생등록금 4억5천만 원을 횡령하여 법률자문료 명목의 로비성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작년 8월 대구지법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금은 대법원에 상고중이다. 홍덕률 총장의 대법원 상고를 두고 대구지역의 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홍덕률 총장의 상고이유가 양형부당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양형부당이 상고이유인 경우 상고 2-3달 안에 기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홍덕률 총장의 경우처럼 6달이나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은 대학 설립자 유가족, 교수, 직원, 학생, 동창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중 무죄추정주의’를 내세워 횡령범 홍덕률을 총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경북대학교 김사열 총장당선자의 경우 ‘국보법 폐지서명’전력으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총장 인준을 거부당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였다. 그런데,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은 국보법 폐지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두 번이나 동참한 사실이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국보법 폐지를 지지하고, 언론에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설파한 홍덕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홍덕률이 등록금 횡령이라는 중차대한 범죄를 범했고 국보법 폐지 운동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구대학교 임시이사들이 홍덕률을 대구대학교 총장 임명하는 것을 모른체하였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2년전 故박정희 대통령을 ‘원조 빨갱이’라고 비방하여 문제를 일으켰던 윤 모 교수 또한 대구대학교 교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국기를 뒤흔드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교육부는 오불관언하며 눈을 감았었다.
 

우리는 대법원이 홍덕률 총장의 등록금 횡령죄를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교육부가 대구대학교 임시이사들에게도 엄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은 등록금 횡령범이며 국보법 폐지에 동참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한 홍덕률와 같은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는 부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번 집회 이후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집회를 교육부 앞에서 진행할 것이다.
2015 년 2 월 23 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 그린교육연합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반국가척결국민교육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