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차례 안양지원 주선아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다시 재심청구를 하려고 서류를 찾다 보니 판결서에 안양지청 이경선 검사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범죄 사실로 인정한 안양지원 이영욱 판사,
참 어처구니가 없다. 한국의 리더로 구분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한글 낱말을 몰라서야, 유치원생 정도면 알 수 있는 현상을 엉뚱하게 왜곡시켜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무식하다느니, 바보라느니, 모자라느니 하는 표현을 쓰고 싶지만, 그러면 법을 주무르는 검사와 판사들이 명예훼손이니 또 어떤 죄목을 만들어 나를 잡아갈 것이 두려워 삼가는 단어이다, 실제 그런 단어가 어울리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경찰의 조사된 정황과 사진에서 분명 추돌부위는 버스의 뒷바퀴 부분부터 뒤범퍼로 그어진 검은 줄무늬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들이받았다는 표현을 하는가!
버스가 신호 바뀌는 급박한 상황에서 혼잡한 사거리를 건너야 하는 입장인데, 옆으로 게걸음으로 갔던가, 아니면 뒤로 갔다는 이야긴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들이받았다는 표현으로 실적 쌓기와 근무 고과를 올리기 위한 바보짓거리는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실제 뒷바퀴 윗부분에 난 검은 줄무늬는 모닝 승용차와 부딪쳐서 난 검은 선이 아니다. 과학적 입증이 아닌 심증으로 몰아간 것이다, 검찰 이경선 검사의 조사 시 검은 줄무늬 말고도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흔적들을 지적하며 추돌한 흔적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내년이면 폐차가 될 고물에 가까운 차에 그런 흔적은 무수히 많다.
더구나 버스는 승객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도주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특히 만원 버스는 승객이 먼저 알기에 사고를 인지하고는 도주란 생각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영욱 판사의 증거의 요지에서
1. 증인 조경희, 최문성의 각 법정 진술, 에서는 분명 운전기사가 모르고 갔음이 입증되었고 사고부위도 다르며 너무 빨리 가므로 번호조차도 몰랐다는데, 분명 모르고 간 사실이 입증되었는데도 그 진술은 무시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여 기각된 재심청구지만 다시 할 작정이다.
대한민국에 조금의 정의라도 남아있다면, 재심해 주리라 믿는다.
현 대한민국 사법부에 정의나 도덕은 사라진 지 오래 되었다고 보인다.
사법부의 합법적 살인과 약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양심이란 권한으로 무자비하게 자행된다. 아무리 잘못된 판결을 하여도 어느 누가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상한 악법으로 절대 독재의 자리를 차지한 사법부의 검사, 판사, 법관에 의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합법적으로 수없이 이루어진다.
2015년 4월 7일 새벽
편희문 배상
(필명 편문. 작품으로는 시집 4권과 장편소설 2권, 산문집 3권, 특히 산문집, 이젠 말하고 싶다. 빈자의 통곡, 누가, 부패한 권력의 가슴에 정의의 칼을 꽂을 것인가? 에는 사회악과 선에 대하여 기록한 글이다, 모두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블로그 외침119에 들어가면 버스 뺑소니 사고에 대한 왜곡된 사실에 대해 많은 글을 올려놓았다. 이경선 검사나 이은희 부장판사, 이영욱 판사를 검색해도 다음이나 네이버, 네이트 모두 제가 올린 글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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