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지처참할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정부돈으로 자기땅 옆에 도로나 다리를 신설하여
땅값이 뛰게 만들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식으로 땅장사를 했다.
능지처참할 놈들이다.
새누리당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은 국가돈 280억원으로 확장한 지역구 내 도로 인근에
그의 땅이 4509㎡(1366평)나 숨어 있었다. 자기 땅 바로 옆에 국가돈으로 도로를 신설한
것이다. 그러자 5200여만원이었던 땅값이 4억여원으로 8배나 뛰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도 땅장사를 했다.
지역구 지방도로 확장을 위해 국가예산 265억원을 따냈다. 따낸 이유가 있었다.
이 도로 주변에 자기땅 3010㎡(912평)가 숨어 있었다. 이 땅도 값이 뛰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 박대동(울산 북구) 의원과 홍문종(경기 의정부을) 의원도 땅 부자가 되었다.
두 의원이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자기 땅 바로 옆에 도로와 입체교차를 신설하자
박 의원과 형제들과 홍 의원이 몰래 숨겨둔 땅값이 들먹이고 있다.
강길부 의원은 지난달 신고한 재산이 34억4737만원으로 울산 지역 의원 6명 중 1위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인 주 의원도 재산이 지난해보다 4901만원 늘어난 45억2296만원
으로 신고돼 당 지도부 가운데 최고 자산가가 되었다.
온 국민이 불황에 시달리는데 국회의원들은 재산이 증가한 이가 81.8%(239명)에 달했다.
1억원 이상 재산을 불린 의원이 134명, 5억원 이상 늘린 의원도 12명이나 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의원들의 재산 증가 요인 1위는 부동산이었다.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토지나 건물 값이 뛰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400조원 가까운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사익을 챙길 수 있다.
매년 정부 예산 심사에서 의원들이 민원을 넣는 ‘쪽지 예산’만 3조원이다.
지역구 발전에 필요한 사업도 많겠지만 의원들이 숨겨둔 땅값이 폭등했다.
땅 부자가 의원들에게 자기 땅 옆에 다리나 도로가 건설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핬사적 이해가 연관됐을 가능성도 크다.
지역 유지들이 자신들의 맹지에도 도로를 내달라고 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일 우려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ㅇ
앞으로는 의원들이 자신의 땅이 있는 곳에 예산을 요구하면 거기에 자기 땅이
있으면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땅값이 오른 차익은 환수하게끔 법제화해야 한다.
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에 빠진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되살려 의원이 사적 이익과 연관된 법안·예산은 다룰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반드시 공개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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