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벌금은 200만원, 판결문에는 500만원

법정 선고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최모(50)씨는 지난해 초 폭력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최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5월 말 법정에 출두해 재판장의 선고를 받았다. 최씨는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법정에서 재판장이 '벌금을 200만원으로 감액해줄 테니 앞으로 열심히 살아라'고 선고했다"고 말했다.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한 최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최씨 앞으로 날아온 판결문과 벌금통지서에는 벌금 500만원이 기재돼 있었다. 최씨는 법정 선고와 판결문의 형량이 다르다며 검찰청과 법원을 찾아 호소했지만 구제받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 재판장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상태이고 법정에서의 선고는 녹음 또는 녹화돼 있지 않았다. 최씨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형소법에는 '항소추완제도'라는 것이 있다. 불가항력적으로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못했을 경우 항소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항소를 받아주는 것. 하지만 최씨의 경우는 불가항력적으로 항소를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가끔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검사 출신 모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재판장의 선고를 들은 뒤 법원에서 형량을 확인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 같은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선고 형량을 녹음 또는 녹화해 일정기간 보관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