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올린다는둥
과표현실화를 한다는둥
전체를 매도하는 작태가 한심스럽다
왜 그럴까?
강남에 땅 가진 기득권층(검사,판사,고위공무원,
전직 고위공무원, 변호사,대학교수등) 때문이다.
이들의 농간으로 강남을 뜯어고치지 않고있다.
못하고 있다.
강남의 부동산만 잡으면 모든것 끝난다
강남의 부동산중에서
전에는 6억이상이면 양도세를 중과한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웃기는일이다
모든 부동산중에서
평당 500만원 이하이면 현재대로 유지하고
500-1000만원이면 모든 세금을 2배로 중과하고
1000-1500 이면 3배로 중과하고
1500-2000 이면 4배로 중과하고
2000 이상이면 5배로 중과하면 강남의 부동산은 잡힌다
그러나....
기득권들이 강남을 잡고있는데 이런 중과세를 하겠나?
기득권들이 서민의 배를 움켜쥐고있다는 얘기가 된다.
강남에 중과하면
상대적으로 저가인 부동산의 소유주에게도 불만을 줄일수있고
전국적으로 값싼 아파트나 부동산의 수요를 증대시켜
지역경제나 서울 인구집중도 억제하고
건설업체도 도울수있고
결국 내수나 경제가 죽지않고도 부동산을 안정 시킬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방법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있다
강남의 "무서운" 기득권때문이다.
기득권들이 자기들의 이득과 직결된 일이기때문에
중과세를 막고 있는 것이다.
강남만 뜯어고치면 서민생활 크게 좋아진다.
확신한다.
이런 기득권을 등에 엎고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구청이
강남구청, 서초구청이다.
두 구청은 서초경찰서, 강남경찰서, 서초동 검찰청과 법원
이라는 "무서운" 세력을 등에 엎고 있다
강남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무서운 곳이다.
강남은 서민의 생활을 파탄내는 핵폭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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