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놓고 돈 먹기 = 다단계
사기쳐서 돈 뜯어 먹기 = 다단계
다단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나라 사람들의 반도 넘을
것입니다.
다단계 사기로 인하여 이혼이 속출하고 자살까지 속출하고
있는데 알고보니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의 물주였다.
풀잎사귀마저 움켜쥐려고 몸부림치는 서민을 속여먹는 사기
기업 다단계의 사기과 협잡을 규제하고 감시해야 할 공정거래
위원회가 다단계의 뒷북을 쳐주고 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다단계 피해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전국에 확 퍼져있어서
이런 강도짓을 제일 먼저 파악하고 금지시켜야 할 공정거래
위원회 공무원들이 시치미떼고 있는 것 자체가 다단계와
짰다는 증거이다.
다단계는 엄청난 돈을 정부 쪽에 뿌린다. 사건이 터지면
경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닥치는대로 돈을 뿌리고
빠져나간다. 그러므로 돈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은 호소할 데가
없어지는 것이다. 경찰, 검찰, 공정위에 호소해야 하는데
돈을 먹고 마약중독자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호소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엄청난 로비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며
사세를 넓혀나가는 회사가 다단계회사이다.
제작년에는 이런 어처구이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에서 다단계 관련 법규를 다단계회사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려다가 반대에 부딪쳐(덜미가 잡혀) 주춤한 적이 있다.
다단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정신과치료까지 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도 다단계 피해가 심각하다.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건네받아 공식발표한 자료가 다단계판매업체의
심각한 위법을 방증하는 증거로 확인되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모른척 했다는 증거이다.
지난달 17일 공정위가 정형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다단계
판매회사 중 매출 상위 5개사의 매출과 해당사 판매원의 소득
총액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이 중 3개사에서 판매원에 지급하는 후원 수당이
법정비율인 매출액 대비 35%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대대적으로 위반한다는 얘기다.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날은 43.11%, 앨트웰은 40.61%, 제이유네
트워크는 무려 53.10% 에 달한다.
정 의원은 이 자료를 발표할 당시 "다단계회사들이 사업설명회
등 판매원을 모집하는 자리에서 밝히는 판매원들의 소득과
실제 소득은 큰 차이가 있다 "며 "다단계 판매회사의 정확한
정보 공개에 필요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지적했을뿐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정의원이
로비를 받고 꼬리를 내린 것이 아닌가 의혹을 사고있다.
여하튼, 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후원수당 초과지급
사실은 뚜렷한 위법으로 판명되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7685호)에 따르면
방판법 제42조4항에 근거, 제 20조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의
산정ㆍ지급기준과 달리 후원수당을 산정ㆍ지급하거나 후원수당
총액한도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영업
정지 1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돼 있다.
시행령 27조는 후원수당 총액범위를 "다단 계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세 포함) 의 합계액의
35%에 해당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판매원의 소득은 후원수당이 전부다.
후원수당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한 제소득이다.
후원수당에 제한하는 이유는 재화 유통 없이 금전만 오가는
금융피라미드로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다.
예컨대 후원수당이 50%라면 10만원 짜리 제품을 100만원에
팔고 90만 원을 판매업자와 판매원이 반씩 나눠 가질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금융 피라미드다.
다단계판매회사의 위법을 감시하고 이를 시정해야 할 공정위가
이 같은 자료를 버젓이 제출 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눈을 감았
다는 증거다.
공정거래위는 이런 위법을 저지르는 회사에 대해 어떤 행정
조치도 하지 않았다. 로비를 받지않고 그런 특혜를 주었을까?
적발도 안했고 시정도 안하고 서류만 쌓아놓았단 뜻이다.
이런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인 안티피라미드(www.antipyramid.org)의
이택선(29)사무국장은 "주무관 서가 소관업무를 외면한 결과 "
라며 "다단 계업체들만 보호하고 그 판매원과 소비자의
권익에는 무관심한 공정위의 실태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가 "라며 개탄했다.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위 소비자보호국 특수거래보호과
관계자는 "정형근 의원에 이 자료를 보내기 전 이미 이 사실을
알았다 " 며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 행정처분을
위한 심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을 뿐 "이라고 변명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의 연단위 매출이 공개되기 전(12월 결산법인
기준 4월초)까지는 적발이 불가능하다 "고 발뺌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업체들의 심각한 위법사항에 대해 여지껏 일언
반구도 않다가 한참 뒤에야 일을 수습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돈 놓고 돈 먹기 = 다단계
사기쳐서 돈 뜯어 먹기 = 다단계
다단계와 경찰, 검찰, 공정위는 = 한통속
이런 등식을 부정할 사람이 있을까?
사끼꾼 집단 다단계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
죽이는 작전에 공무원들이 한패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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