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추연 112-497
시행일자: 2003.8.11.
수신: 김종연 원미구청장님
제목: 불법 건축물 철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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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종연 원미구청장 님께 질이 매우 나쁜 불법건축물을
알려드리니 철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악덕 건축업자가 원미구에서 무려
11가지를 위반하는 불법건축물을 같은 장소에 2개나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건물을 지어놓고 문제가 발생되면
고발과 이행 강제금으로 땜질하고 불법 건축물을 살려주기
때문에 불법 건축이 끝이지 않습니다.
3. 남의 집 바로 앞에 건축법을 무려 11가지를 위반하는
쌍둥이 건물을 지은 중대한 사건이므로 불법 건축물을 즉각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원미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즉각 철거를 거듭
요청합니다.
첨부: 피해자 전병구씨의 진정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인터넷 한글 주소: 부추연, 부정, 부패
www.badkiller.or.kr
진 정 서
진정인 성명: 전병구
주민등록번호: 650517-1XXXXXX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231-17
전화번호: 032-662-9881, 011-304-9881
피진정인 1. 조헌기 (불법 건축주)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231-8
피진정인 2. 부천시 원미구청 건축인허가과 이강철
진정인은 13년 전에 위 주소지로 이사 와 살고 있는데
피진정인 조현기가 저희 집 바로 앞에 5층짜리 불법 건축물
두개를 지었습니다. 불법 건물을 한 개도 아니고 남의 집
앞에 지어놓았으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억울하여 부천시 원미구청 건축과에 항의하였으나
담당자(이강철)는 현장에 한번도 안 나와보고 다른 공무원이
나왔는데 그 후로 불법 건축을 대대적으로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 건축물을 한 개도 아니고 쌍둥이로 지어놓다니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저희는 옆집과 함께 현재 집을 헐고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고 하였는데 집을 가로 막아 집도 못
짓게 되었습니다. 조헌기가 얼마나 불법을 저질렀는지 보십시오.
1. 1층에 알미늄샤시 증축
2. 용적율 위반
3. 발코니 무단확장
4. 근린 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임의 용도변경
5.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축
6. 불법으로 현관 설치
7. 주차법 위반
8. 통행 방해
9. 통행로에 수도계량기 설치
10. 정화조 불법 설치
11. 지상권 침해
이런 불법 건축을 할 때 원미구청 담당자는 이강철씨 였는데
최근에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말도 안되는 불법
건축물을 빨리 철거하여 주세요. 원미구청에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고발조치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네요. 고발 당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이런 식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된다는 얘기이니 기가 막힙니다. 부추연에서 말도 안되는
불법 건축물을 빨리 철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꼭 철거할
수있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03년 8월 8일
위 진정인
전병구 올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귀하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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