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자와 마약중독자들의 치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주치료감호소가
치료의 목적이 아닌 공무원들의 자리매김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심각
합니다. 거기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3일씩 온몸을 묶어
놓고 방치하고 있으며, 법(관규)에 명시된 내규를 뭐하나 알려주지 않은채
재소자 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동종의 전과가 3회 이상씩인 마약중독자들이 스스로 마약의 구렁텅이
에서 벗어나려는 마지막 몸짓으로 가족들이 요구하고 어떤 경우는 검사의
판단으로 입소시켜 치료감호를 하고 있고 정작치료와 상담은 뒤로 한채
관리들의 편의 위주로 만든 치료기간 10개월이라는 이해할수 없는 상식의
치료기간을 두고 새출발을 해 보겠다고 다짐하여 치료를 더 원하는 수용인들을
형기가 남아있음을 이용하여 건뜻하면 다시 구치소로 보내어 다시 마약사범
들끼리 모여 있는 교도소로 몰아 단약한다는 의지도 중요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주변과의 단절도 주요한데 외려 서로 정보를 나 눌수 있도록 조장하는
행정으로 애써 치료받은 것을 원점으로 도는 결과를 초래하고 수용인의
가족들로 부터 이제는 희망이 있겠지 하는 가족들의 희망마져 짓누르는 관계
직원 및 감호소 행정에는 분명히 개 선되어야 할 문제가 잇다고 보인다.
징역형이라면 1년 내외의 겸한 형 을 받을 사람이 가족의 요청과 판사의 판단
으로 완전히 시간을 두고 치료를 받고 사회로 나오라고 2~3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감호소로 오 는 경우도 흔한데 판사님들 역시 치료감호소의 이런 실태를
모르지싶다.
한편 ... 정신이상자가 많다는 이유로 치료차원에서 밖에는 허 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손,발 ,몸통을 침대에 꽁꽁 묶어두는 억제조 치가 다툼이나
흡연등 사소한일에도 ,또 의사한테 항의한다는 이유 로 몇일씩 묶고 형벌로써
고문하는 묵여본 사람들 만이 알수있는 가혹행 위를 늘상 자행하고,재소자의
목숨보다는 도주가 우선이기에 유일한 비상구 마져 막아 놓는다는 감호소
소장의 언행과 생각이 과연 이곳 수 용인들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짐으로 여기는 것인지 의심스 럽다.
대다수 수용인들이 집과 가족으로 외면당한 처지의 사람들도 많고.그럼에도
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잃지않게 하 기 위하여 이 글을
띄우려 한다.
또 하나 이곳의 퇴소 심사시 최종적인 절차로 사회보호위원회에 올라갈 개인별
사안조서를 법무부에서 나와 작성하는데 개인의 의사나 진술서에 대한 고지나
통보없이 이미 조사 관이 문.답식으로 작성해온 서류에 그냥 지문 날인 만을
요구하여 사 회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법적 절차를 그 어디보다 가장 준수해야할
법무부에서 도저히 잇어서는 안될일이 예사로이 관행처럼 처리되고 잇 는 현
공주치료감호소의 실태를 알려다오. ...
지금의 이 글이 어느 정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지언정 나 역시도 이곳 수용인의 한사람으로서 나보다 못한처지의
사람을 돕고자 또 기완지사 국가치료기관에 온 이상 마약과의단절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는거니 그리 이해하길 바란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 유언으로 당부하신 말슴이 있으시기에 이번기회에 이
세계와는 단절하라는 유지를 지키기위해서라도 시간을 갖고 나 자신을 돌아
보고 사회에 복귀하려고 마을을 먹고 잇다.
몇개월 빨리 나간다고 대수는 아니잖니?... 법무부 장관님과 관계요로에
이런저런 사정을 청원서로 제출하엿으나 法의 재소자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는
청원 조차 회유로 조건을 얘기하라며 제출한지 일주일이 넘도록 올려주질
않는구나.
감호소內의 비리등도 고발할게 잇고 이런 사실들을 올려 주었으 면 한다.
추신: 저는 아는 동생으로서 오빠의 편지를 받아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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