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좌파정권이 퍼준 돈으로 핵폭발 실험(2006년)
美, 북한 핵무기보유 기정사실화로 정책전환
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는 5일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nuclear weapon)를 폭발시켰다'며 북한의 핵무기 폭발실험을 공식 인정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지난 2006년 10월9일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은 핵무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핵장치(nuclear device) 폭발실험'으로 규정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왔지만,
파네타 미 CIA 국장 지명자는 북한이 북한이 핵무기 폭발실험을 했다고 인정하므로서 북한이 한국의 좌파정권이 제공한 천문학적인 돈으로 핵폭탄을 생산한 것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여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와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가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하므로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북한이 이미 여러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힌 것과 동일한 주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파네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정보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10월 북한이 실험한 것이 단순한 `핵장치'가 아니라 `핵무기(nuclear weapon)'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파네타 지명자는 그러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능력을 일단, 혹은 영원히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네타 지명자는 북한을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의 철저한 정보활동이 필요한 `중요한 지역'으로 꼽았다.
파네타 지명자의 이날 발언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한국정부의 평가와도 다른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북한은 수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거나 핵무기 1~2개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해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북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한미 양국간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공유가 우선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북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의 좌파정권은 과거 10년동안 북한의 핵 개발이나 실험에 관하여 미국과 협의를 회피하고 북한의 핵심험마저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등 북한의 핵개발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펴므로서 우방국가들의 지탄을 받았었다.
북미와 서구 핵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개발을 한 것은 한국의 좌파정권의 자금 제공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워싱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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