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남 태안에 있는 영목항입니다.
진정을 했더니 공유수면을 무단점거한 포장마차만 서너군데 철거 했을뿐 나머지는 여전히
요지부동 이기에 강력한 조치를 재차 건의하며 그 사례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ㅈ펜션..수산물판매장 으로 허가취득함.ㅅ펜션..노래방 허가 및 다세대주택 임에도 무단
변경하여 펜션영업중.ㅇ횟집,ㄷ횟집..무단증축 및 불법용도변경, 허가영업장외영업.
ㅁ횟집..불법용도변경및무단증축.ㅅ수산회센터..불법 건축물 및 허가영업장외영업.
ㅎ횟집..불법증축및허가영업장외영업.ㅇ횟집..불법증축및허가영업장외영업.ㄷ횟집..
불법 증개축 및 허가영업장외영업. 어촌계수산물판매장.. 불법 주류판매 및 실내영업
행위.정말 작은 항구에 몇 안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만 이렇듯 하나같이 불법 투성입니다.
저마다 어렵기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그러나 똑같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그정도가
지극히 미미한 포장마차 몇군데는 법대로 집행하고 대규모 영업장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너무도 관대 하다면 어느 누가 법이 공평하고 정당하다고 인정 하겠습니까? 위에 열거한
업주들은 그런대로 살만하고 어느정도는 여유가 있는자들입니다. 포장마차 헐릴때는
강건너 불구경 하다가 자기들한테 불똥이 튈려하니 그제서 그만 멈춰주십사 서명을 받네
군수를 면담하네 난리법석 이었습니다. 그덕인지는 몰라도 모두가 무사 했구요.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법치국가 임을 믿게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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