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별 대북 지원금액을 알고 있나요 ?
하나도 변하지 않은 노동당 법, 오직 적화통일.
버릇 잘못들여서 요지음 이꼴이로다.
북한이 식량 차관 등으로 우리 정부에 진 빚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19일 집계됐다.
우리 -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1998~2006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북한 에 대출해 준1조3744억원,
이에 대한 이자 8772억원을 합칠 경우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의 규모는 약3조5000억원에 이른다.
북한은 우리 전 정부에 진 빚을 내년6월부터 상환해야 하지만
상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차관 형식(10년- 거치20년 상환 연리1%) 으로
쌀240만t과 옥수수20만t을 지원했다.
총7억2004만 달러(약7870억원)규모다.
이자는 1억5528만달러(약1697억원)다.
우리 전 정부는 또 2002~2008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5852억원을 집행했다.
이 중 북측 구간에 대해 우리 측이 차관 형태로
제공한 자재와장비가 1494억 원어치다.
이 돈 역시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1%의 조건으로 갚아야 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우리 전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원금만
1조212억 원이고,
이밖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2007~2008년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 달러(약875억원)어치를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다.
당시 북한은 이 중 3%인 240만 달러를 현물 (아연괴 1005t)로 갚아
남은 차관은 7760만 달러 (약848억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 이자를 포함하면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1조2000억 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2000년도 분 식량 차관 (2000년10월~2001년3월 지원)에
대한 첫 상환일이 내년6월7일 도래한다.
예정대로라면 북한은 이날 583만 달러(약64억원)를
우리 정부에 송금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수입 예산안에 포함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만약 돈을 받지 못하면
미수금으로 처리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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