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모든 정부기관이 완벽하다 할 정도로 사람들을 위하는 기구가 있다 .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펜실베니아 주  등의 여러곳에선 감옥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는 기구가 있다, 감옥 자체에서도 감시하는 곳이 있다고 하지만 위 기구의 활동은 대단한 곳이다,  이런걸 보면  미국이란 사회도 사법부 파렴치한 판사란 놈들이 장난치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않는가 생각되는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우라나라엔 그런 기구가 없을뿐만 아니라 김영삼이란 자가 대통령을 하면서 3심제의 고리를 끊어서 대법원에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도록 만드는 사법부 유신시대를 만들어 개판치는 사법부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2011년 9월 경에 모 지방법원의 파렴치한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여 판결해 달라는 사건을 2개월 간 잡고 있다고 형기가 끝나는 2개월 전에 "심리 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다 .(아파트 비리를 고발한 사건에서 무고죄가 해당한다며 기소한 파렴치한 사건)

 이게 사피아가 아니고 무엇이냐?

  전라도 모지역에선 아파트 비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파렴치한 검사란 놈이 무고죄로 기소를 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다,( 폭행사건에 당사자들 싸움으로 기소하여 항소심에서 무죄선고 받았고 , 해당 수사지휘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 .  그리고 모지방법원에서는  검찰의 기소에 맞추는 판결을 일삼은 파렴치 판결이 있었다(수십년간 향판으로 군림한 파렴치 판사색끼가 판결),  이후 사건은 대법으로 올라갔으며 대법에서까지 장난치는 판결(심리 불속행 판결을 일삼았음)을 하였으며,   위 지역에선 경찰놈이 증거를 위조하는 작태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고. 파렴치한 검사놈은 문장을 바꾸어 기소하는 작태까지 저질렀고, 사건처리 통보을 해주지 않는 등 약식기소장도 보내주지 않았다.

 법원에서 경찰놈의 증거위조 사실을 주장하고 증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판사 대가리에 심어줬지만 벌금을 깍아 준다는 해괴망칙한 판결을 일삼아 사건은 항소심으로 올라가 있다.

 어찌 이런 파렴치한 판결들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인가

  전라도 모지역에선 시골마을에 성추행범이 침입하여 할머니들한테 성기를 빨도록 한 만행의 사건이 있었다.   검찰 증인으로 나온 할머니들은 범인이 아니라고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기에 보형물도 넣지 않아 범인이 될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  파렴치한 판사놈은 그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판결로 8년형을 선고하는 작태를 저질렀다, 그 피고인은 지금 모 감옥에 갇혀 있고.   그는 불우한 환경 탓으로 젊은 시절 청송에 갔다 온 경력에 의해 방울이 달려 있었다.

위 아파트 비리사건과 성추행 사건을 지역 향판을 지내고 있는 파렴치한 판사놈이 판결했다는 것이다. 지역 변호사들 일부(3/1에 해당되는 변호사들)은 파렴치한 향판 판사색끼를 우수 법관이라고 선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까지 저질렀다 ( 위 두 사건은 재심을 하여 지역에서 매장을 시키려 하고 있음이다)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 판사란 놈이 이런 파렴치 판결을 일삼는 짓을 저질러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 ( 고소장에도 때렸다고 허위 사실로 고소한 사건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철을 했는데 오늘 기각 결정을 한 결정문이 왔다)

  미국과 같이 감옥에 억울한 누명 (재판결과에 의한 피해자)을 쓰고 갇혀 있는 사람은 없는지 감시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하겠기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