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435-18 서울빌라 (1,2동)에 살고 있던 주민 14가구는 어느날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용인시에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사연
주민 14가구는 2003.7월에 용인시로 부터 보상을 받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도로계획에 의해서 빌라
14가구가 철거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용인시에서 보낸 공문에 의해 3번과 잔여분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시로 부터 공문을 받고 주민들이
상의해서 처분하여 4번에 걸쳐 보상을 받고 양도소득세와 모든 세금을 지불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대출을 받고 전세를 안고 집을 장만한 가구도 있고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전세를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뀐 2004.1.5일에 시로 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담당직원의 실수로 보상금이 이중으로 지급됐다면서
서울빌라 1동 (8가구) 가구당 23,252,090원을 서울빌라 2동 (6가구) 31,280,740 원을 2004,1,30일
까지 환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혀서 주민들이 시에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것은 14가구 주민들이
사기죄로 고발당함과 살고 있는집이 압류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상의 모든 절차가 주민들과 한마디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용인시청이 선량한 주민들은
사기꾼으로 고발을 하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에 주민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든 세입자 들이었습니다
행정기관으로 부터 압류를 당한 집주인이 세입자보고 당장 집을 비우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용인시청은 합의서를 내놓고 주민들이 도장을 찍으면 압류를 풀고 재감정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 내용은 주민들에게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함께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대지 평당 250만원 건물평당 250만원과 보상가를 정할때는 용인시와 주민과 감정사
셌이 함께 모여서 합의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 이었습니다.
용인시에 대답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합의서 내용에 포함은 시킬수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은 했고
대신 실무협상 할때 충분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키겠다는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압류를 먼저 풀어야 하겠기에 시청의 말만 듣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감정 결과는 1동은 가구당 850만원과 2동은 가구당 1000만원을 감해주면서 나머지 잔액은
4번에 걸쳐 지급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어이없는 결과에 주민들이 시에가서 다시 항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합의서 대로 이행했을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은적도 본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와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행정부의 공신력만 실추시키는 일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서울빌라 주민 14가구는 용인시에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용인시로 부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2004,12.30일 2005,3,30일 6월 30일, 9월 30일까지 가구당 1동 ,680,225원 2동은
5,320,180원씩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해가 바뀐뒤에 일어날 수가 있는지?
시청에서는 자기들의 실수로 선량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명예훼손)피해를 떠 넘길수 있는지?
어디다 물어야 하는지? 어디다 하소연 해야 하는지? 답답해서 이글을 띄웁니다.아울러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주민이 없기를 간절이 바랍니다. 현싯가는 평당 350-400만원 입니다.
*서울빌라는 사거리에 있는 로터리 입니다.
서울빌라 주민 14가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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