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게는 정당한 재판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세 언어학 연구 작가 구 0 0 라고 합니다.
저는 저작권문제로 2003년 7월에 나온 M 0 0의 도서 <'0000 영어는 가짜 영어다'>를 K형사에게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검사님 얼굴 한번 못보고, 서부지검,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서 계속 '각하' 내린 3장의 종이만 받아 보고 진실이 뭍인 채 사건은 끝났습니다.
저와 저작권 침해자를 조사한 K형사는 저를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편파적인 수사와 직권남용을 하였습니다.
K형사는 제가 분신과도 같이 소중히 여기는 마지막 재산인 '언어학 모형'을 요구했고, 그것을 피의자에게(M 0 0) 넘겨주었다고 강하게 의심되어 저는 K형사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역시 검사님 얼굴 한번 못보고, 서부지검 각하, 고등검찰청 각하로 종결되고, 마지막으로 대검찰청의 고소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M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K형사에게 당한 편파적인 수사 내용을 지면상 간략하게 써 놓은 것이고, K형사의 앞뒤가 안 맞는 거짓진술로 인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린 것입니다.
<첫번째> K형사는 저에게 2004년 2월 11일 3시에 오라고 해 놓고, 자신은 4시 1분에 왔습니다. 2시서부터 4시 1분까지 핸드폰도 안 받고, 옆의 남자 동료 형사도 2시부터 어딜 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기에 옆 동료도 모르게 2시부터 없었고 전화통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K형사는 저에게 "M이 어떤 경로로 고소인의(저의) 미공표 저작물을 입수하게 된 것 같으냐?"라는 이런 사실은 묻지 않고, M을 고소하러간 저에게 거꾸로 인용한 책은 무엇이고 참조한 책을 무엇인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인용한 책과 참조한 책을 가장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고소당한 M 0 0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진술이 끝나면(2004년 2월), 2004년 3월 달에 저작권 분쟁조정이 있었고 그때는 M이 자신이 참고한 책들을 가져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K형사는 저에게 인용서적과 참고서적을 집요하게 물어 놓고, 막상 서부지검에 내는 진술서에는 저에게 인용한 서적과 참고서적을 묻지 않은 것처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K형사가 저에게 인용한 서적을 묻길래 인용한 서적이 없어 이 부분에 대답을 못 하자, K형사는 5분 휴식을 제안하고, 10분 동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M 0 0 저의 책을 인용 안 했다는 쪽으로 유도성 질문을 하며, 진술 내용을 몰고 갔습니다.
<세번째> 2차 진술에서 K형사는 저를 글을 쓰는 '작가'에서 '작곡가'로 만들었습니다. 1차 진술 때 K형사에게 제가 낸 책도 보여 주습니다. M을 책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저를 '작곡가'라고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또한 K형사는 제가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저의 피와 땀인 마지막 전 재산인 '언어학 모형'을 복사해서 가져갔습니다.
제가 언어학 모형을 K형사에게 잠깐 보여주었고 집으로 가져가려고 가방에 넣으려는데 K형사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복사하게 고소인이 가져온 것 '전부'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자격증부터 살아오면서 광고를 만든 것들 특허를 받은 것 등 전부 다 주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남은 전 재산과 같은 '언어학 모형'만 빼고요, 언어학 모형은 저의 전 재산이자 저의 분신이니까, 그런데 K형사는 저의 눈치를 보더니 '언어학 모형'을 복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그것도(언어학 모형)도 검사님에게 제출해야 하니, 복사하게 줘봐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1차 진술에서 K형사가 편파적으로 한 것을 알고 느끼고 있었는데, K형사가 검사님을 팔지 않았다면 언어학 모형을 안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경찰서가 처음이라 경험이 없어, 정말 검사님만 보시는 줄 알고 K형사의 복사 요청에 '언어학 모형'을 주었습니다.
그래놓고는 2004년 11월 서부지검 진술에서 K형사는 자신은 검사님을 팔지 않고, 제가 스스로 '언어학 모형'을 제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가 정신이상자가 아닌 다음에야, 3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저의 전 재산인 '언어학 모형'을 주겠습니까, K형사는 검사님을 팔아가며 저에게 '언어학 모형' 복사를 요구했고, 복사해 갔습니다.
K형사는 논리에 맞질 않는 거짓 진술을 2004년 11월 서부지검에서 한 것입니다.
<네번째> 저는 2004년 5월 K형사를 조사하는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K형사를 조사하는 수사관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수사관은 전화로 "구 0 0씨의 전정서를 토대로 K형사를 조사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K형사님의 전화 통화 내역을 뽑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K형사는 핸드폰 통화내역서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K형사 통화내역서를 뽑으려면 제가 K형사를 검찰청에 고소를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수사관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K형사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수사관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중인데 K형사가 아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섯번째> 2004년 6월 9에서 6월 10일경 저의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으로 K형사를 조사를 하려고 하자, K형사는 미리 합의하여 무마하려고, 저희한테 2004년 6월 5일 3시경, 6월 6일 13시경, 6월 7일 19시 20분 경, 3일씩이나 전화를 계속해서 하였고, K형사의 만나자는 요청에 따라 저 대신 이모가 나갔습니다.
(저는 K형사에게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K형사가 이모에게 "구 0 0씨가 왜 자신에게 진정서를 왜 냈는지 모르겠다"고 시치미 떼 길래, 이모는 "그런 이야기나 하려고 나오라고 했나요?, 그럼 할 얘기가 없군요"하고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자 K형사는 누가 말도 안 했는데 "그럼 내가 사실 확인서 같을걸 쓰라는 건가요(K형사가 M 0 0 한테 언어학 모형을 주었다는 사실 확인서)" 이모가 갈까봐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놓고 K형사는 2004년 11월 서부지검 진술에서 이모가 사실 확인서를 요구했다고 상황에 맞질 않는 또 하나의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2004년 6월 8일 화요일 11시> K형사가 저의 변호사와 만나보기를 수 차례 요청하기에 K형사에게 이모가 전화로 "아직 변호사님이랑 약속이 안됐습니다, 변호사님이 바쁘셔서 약속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낮 1시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면 다시 1시에 전화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모는 다시 말을 덧붙였습니다. "왜, 꼭 변호사님이랑 만나려 하십니까, 법무사님 이나, 서울대 법대 나온 우리 친척 중에 변호사 하려다 말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이야기 하다가 우리 변호사님이랑 통화하고 싶을 때 연결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K형사는 "그런 사람은 안되고요, 그쪽 변호사라야만 되요, 나랑 대화하기 싫은가 보죠"라고 묘한 뒷말을 남기며 끊었습니다.
2004년 6월 8일 화요일 13시 우리 측 변호사로부터 이모에게 1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는 "왜 나를 K형사가 만나려고 하는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모는 "지금, K형사가 4명(K형사, 구 0 0, 변호사, 이모)이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사실확인서를 써주려는 협상카드를 제시하려고 만나고자 하는데 변호사님은 왜 시간을 안 내십니까,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는데"
변호사님 말씀이 "오늘하고 내일 엄청 바쁩니다. 정, 그러시다면 전화번호(K형사)를 주십시오."
이모는 K형사의 전화번호를 변호사에게 준 후, K형사에게 변호사와 통화했는지 14시에 다시 전화하였습니다.(여기서 참고로 저희 측 변호사는 형사소송은 안 맡고 민사소송만 맡기로 한 변호사님입니다.)
2004년 6월 8일 화요일 14시 이모는 K형사에게 전화를 하여 "K형사님, 변호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셨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K형사는 갑자기 180도 돌변해진 목소리로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Moo을 죽이느냐, 내가 죽느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그러더니 "나, 사실확인서 못써줘요.(K형사 자신이 M 0 0 한테 언어학 모형을 주었다는 사실 확인서)" 자기혼자 문답을 다 내려서 말했습니다. 이모는 갑자기 돌변하는 K형사의 이중적 태도에 놀라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서 K형사가 갑자기 돌변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니, K형사는 자신을 담당하는 형사법 변호사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돌변했나 봅니다.
<일곱번째> K형사는, 형사를 조사하는 수사기관에서 저의 2번 낸 진정서를 토대로 2004년 6월과 8월 두 번 수사를 받았습니다. 2번의 조사에서 K형사는 저의 '언어학 모형'을 보관 중 분실했다고 거짓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K형사를 조사한 후에 수사기관에서 저에게 보낸 공문서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K형사는 제 언어학 모형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K형사에게 받은 1차진술과 2진술의 편파적 수사를 받은 정황이 미심쩍어, 3월 2일날 K형사의 조사실로 갔고, K형사에게 2004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저의 언어학 모형을 보관한데 대해서 저의 언어학 모형 위에 K형사 자신이 보관했다는 보관증을 써 달라고 했습니다.
K형사는 언어학 모형 윗줄에 그 짧은 두 줄을 쓰면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2004년을 2003년이라 썼고, 저는 "2004년 아닌가요?"라고 말하자, 약간 깜짝 놀라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ㅁ'을 'ㅂ'자로 써서 2번씩이나 오자를 범했고, K형사는 무엇이 불안한지 "왜 이런 걸 써달라고 하는지에 대해" 4번이나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언어학 모형' 위에 2줄 짜리 보관서를 깨알 만하게 써서 사인까지 해 주어놓고, 형사 조사 기관에서는 2004년 6월, 8월 두 번씩이나 잃어 버렸다고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저는 이러한 거짓 증언한 공문서를 2장이나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K형사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없고 정직하다면 계고조치를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형사 조사기관에서 두 번씩(6월, 8월)이나 잃어버렸다는 거짓진술을 할 필요가 있는지요?
※ 참고로 뒷장을 보시면 제 '언어학 모형'을 K형사가 검사님을 팔아가며 복사해 갈 때 검은 색으로 부분을 칠하질 않고 원본 그대로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의 사이트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면상 그림이 있어서 내용의 반만 올렸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기본자료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cafe.daum.net/aha9999, 또는 http://cafe.daum.net/aha999, http://cafe.daum.net/aha99
http://blog.naver.com/rnwnstj99.do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검찰청 수사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부디 관심을 갖고,진실이 밝혀질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고등 검찰청에서 각하된 사건 번호 2004 불항 7241대검찰청 하나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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