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여러분들께 서울시를 고발합니다!
어제 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강남역 내에 있는 북쪽·남쪽 분수대를 없애고 그곳에 점포를 짓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전국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상대로 전국에 있는 각 지하도상가 별로 테마를 지정해서 현재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 건에 관련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일본과 싱가폴 등지의 지하도상가를 시찰하고 들어오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발표는 이전의 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거니
와 강남역 지하도상가를 극단적으로 후퇴시키는 정책임이 자명하다.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인가!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700% 인상을 위해 점포주가 있는 점포를 가지고 세입자와 계약해 준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정을 저지른 바 있다. 이는 서울시에서 상인들이 평생동안 일해서 얻은 재산을 빼앗아다가 길가는 행인에게 던져준 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엄연히 주인이 있는 점포를 임대료 인상만을 목적으로 불법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는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땅인가!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박탈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누가 보더라도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저지른 아둔한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어제 발표한 계획은 바로 이 점 때문임은 자명하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을 뉘우치고 모든 것을 원상으로 복구해주는 것만이 원만한 해결점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올바른 답을 애써 모른 척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서울시의 비상식적인 행정을 서울시 시민들에게 고발하려 한다. 강남역은 서울시의 땅이 아니다. 세금 내는 서울시 시민들의 땅이다. 그렇다면 서울시 시민들에게 월급을 받는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서울시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당신들이 일하고 있는 그곳이 서울시청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일반 사기업인가!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위에 나열한 사건을 해결하고자 분수대를 없애고 그곳에 점포를 지어 이 점포를 점포주에게 주겠다고 하며 상인들을 회유하려 하고 있다. 이는 평생을 걸려 모은 재산을 뒤흔들어 놓고 자신들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은 채 상인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상인들이 평생 걸려 모은 재산이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서류 한 장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적 희망이 같이 무너지는 법이다. 그런데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이마저 무너뜨리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분수대를 없애고 그곳에 들어선 점포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강남역 지하도상가의 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던지 말던지, 강남역을 이용하는 서울시 시민들이 강남역 쉼터인 분수대를 잃어버리고 날씨가 추워도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는 말든 상관도 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적인 기관의 정체성도 버린 채 높은 수익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도 불사할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일반 사기업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남의 땅 가지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덕분에 강남역 내의 두 개의 분수대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상상이나 해봤는지 묻고 싶다. 첫째로는 강남역 지하도상가 내에 두 개의 분수대가 없어지고 상가만이 가득찬 강남역과 쫓기듯이 강남역을 벗어나는 시민들. 둘째 현재 강남역 지하도상가 안은 공기의 질도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이다. 그런데 분수대까지 없어지고 나면 도대체 강남역 지하도상가의 환경은 어디서 보상받으라는 말인가. 강남역 지하도상가 내 분수대를 없애고 점포가 들어서게 되면 후에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
단은 엄청난 문제를 떠 안게 될 것이다.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정을 저질러 놓고 원상을 복구하면 될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대한 유감도 표명하지 않으려 이렇게 또 다시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내놓고 있다. 누가 봐도 원상을 복구하면 이런 기타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임이 자명한데 이렇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들을 나열해 놓는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 월급 주는 서울시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들 주머니만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어제의 계획을 철저히 후자에 해당되는 것임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여! 이번 계획이 진정 가시화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나갈 것이다. 인지상정·사필귀정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지 않다면 현명한 처신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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