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만 초래
정부는 정부 데로 지방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데로 민간단체는 민간단체 데로 너도나도 대북지원에 나섰다.
기준도 질서도 없다, 여기에 뒤쳐지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
해결해야할 역사적 과제를 고스란히 묻어둔 체 또 피로 물든 저들의 만행도 추궁하지 않고, 사과나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데 아직도 저들의 음흉한 야욕을 버렸다는 아무런 징후도 없는데,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막무가내로 대북지향 적이 어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화해도, 협력도, 민족공동 번영도 다 좋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대북창구 만은 정부주도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
그래야 확실한 기준과 원칙하에 합리적으로 일사불란 하게 추진할 수 있고 의도했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대북접근 방식이 원칙이나 기준도, 국민정서 와도 동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왕 시작한 일이라면 지금처럼 주관(主管)도 주체도 없는 중구남방식은 안 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지방자치 단체마다, 여기에 일개 자치단체의 교육청 까지 가세하여 난리법석을 떠는 데는 그저 아연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지방자치 시대라 하더라도 자치단체는 정부 통제 하에 있는 산하기관 이다. 일개 자치기관이 외교적 기능마저 행사하려 하는 것은 범주를 벗어난 월권적 행동이고, 나아가 주민복지를 외면하고, 소속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짓거리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다. 엄격히 말하면 주민소환 대상의 범주에 속한다.
얼마 전 인천 자체단체장이 해주와 인천 간의 직항로 개설과 순환도로 개설을 합의 했다고 발표하여 깜짝 놀라게 하더니 알고 보니 정부와 조율은 고사하고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멋대로의 합의 이었다니, 이런.......
아마 그 단체장은 자치단체를 정부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경기도의 전직 모 지사는 모내기 일손 돕기 라면서 협동농장에서 모내기 하는 장면을 TV에서 보았다.
난센스도 이런 난센스는 없다.
지사를 비롯한 추종세력 몇몇이 일손을 덜어준들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까.
물론 상징적 의미나 앞으로 협력할 계획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면 내면에는 그 전직지사의 틔고 싶은 마음과 자신을 과시 하려는 욕망이 앞서지는 않았는지.......
경남지사는 어떤가, 북쪽에 초등학교를 지어 준답시고 도민을 상대로 모금 운동을 벌려, 실제로 초등학교를 지어 주었다. 그리고 통일 딸기랍시고 북쪽에서 딸기묘목을 길러 남쪽으로 가져와서 파종한 결과 수확량이 월등하고 일손을 더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았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과연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는 따져 보아야 알겠지만,
해주와 인천 간의 직항로 계설 도로연결, 모내기 일손 돕기, 초등학교 지어주기, 통일딸기 묘목제배, 다 좋다, 이것을 마다하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인도적 차원에서건 경제적 협력 차원 에서건, 그 이름 하나만은 거창하고 바람직 하니까,
다만 그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간의 협력 사업이고,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인도적 차원이지, 자치단체장의 본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틔고 싶고, 알리고 싶고. 정치적 야망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한 행동이 자치주민(自治住民)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도 결코 이롭지만은 않을 뿐더러 뜻있는 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사실도 관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너도나도 다투어, 붇지 마 식의 대북접근 도미노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위계질서가 이렇게 문난해서야,
대북창구 만은 정부로 일원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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