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 660-16" 토지를 2001년 10월 26일 대한 지적공사 경기도 본부 고양시 지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담당자 '한동훈'의 측량성과도에 의하여 본인은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후 '관산동 660-10번지' 토지(전)를 윤정구씨가 경매 방식으로 매입하여 윤정구씨는 2002년 5월 21일 대한지적공사 경기도 본부에 경계측량(담당 김준식)을 의뢰하여 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신축을 하는 도중, 본인은 660-10번지 경계측량이 본인 경계측량 성과도(660-16번지-2001년 10월 26일 경계측량)와 너무 틀려 경계측량을 의뢰하였습니다.
① 2003년 11월 3일 경계측량 접수
② 2003년 11월 5일 1차방문, 660-16번지를 실측한 결과 사무실과 협의하여 다시 방문하겠 다고하고 복귀(박철환 팀장, 4급)
③ 2차, 3차, 4차에도 실측한 후 사무실과 협의하여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고 복귀
④ 2003년 11월 25일 5차 방문시 관산동 660-10번지 경계측량자(김준식, 4급) 가 660-16번 지를 측량한 결과 660-16번지와 10번지 경계점 두점이 70cm 정도 겹침.
본인이 알고 있는 경계와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 본사에 민원을 제기 하였음.
⑤ 2003년 12월 8일 경기도 지사에서 2003년 12월 22일에서 23일 2일간 측량실시, 통보접수
ⓐ 3급 구복회가 660-16번지 방문하여 확인후 성과없이 복귀
ⓑ 2차, 3차에도 실측후 사무실과 협의하겠다고 복귀
ⓒ 2004년 1월 15일 3급 구복회, 4급 유은상 방문하여 현장에 경계점 확인도 안하고 4급 김준식 성과와 동일하다 하며 급히 복귀도중 본인이 측량이 맞냐고 하니까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라고 말함
ⓓ 660-16번지를 실측한 김준식 외에 구복회, 박철환 직원들은 현장에 경계점 확인도 하 지 않았는데 경기도 지방 지적위원회 의결서에는 김준식이가 경계복원 측량한 성과만 현장에 보존되어 있어 경계점의 부합여부를 판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방 지적위원 회에서는 현장에도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본인 민원 서류에도 구복회, 박철환이는 경 계 현황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위원회 에서는 민원 서류도 검토 안하는지요?
또한, 한동훈, 김준식, 구복회, 측정점 위치 설명도 근거로 복원 측량을 하면, 확인이 될 수 있는데도 못한다고만 합니다.
* 본인은 지적공사 퇴직자에게 의뢰(현 측량사무실 근무), 한동훈의 측정점 위치설명도를 갖고 확인하여 본 결과 김준식이가 측량한 것이 틀리다고 합니다.
* 대한지적공사 고양시지사 근무자 민두상이는 본건에 대하여 양심선언을 하며 김준식이가 660-10번지 경계측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본부장 이하 관여했던 직원들이 잘못을 인정하였다 하면서도 직원들이 "측량원도를 지우개로 지우자, 민원인이 지적에 대하여 얼마나 알겠는가? 계속 맞다고 밀고갑시다" 라는 말도 하였다 합니다. 녹취록에 민두상씨의 음성이 있습니다.
ⓔ 지적공사 담당자는 여러번 660-10번지 건축주와 금전적으로 해결코자노력하였으나 거절.
ⓕ 2004년 1월 26일경 김준식, 박철환이 본인의 집을 방문하여 살려달라고 하며 본인은 일금 오백만원을 협조하겠다고 하였음. 4급 김준식은 본인 오백만원과 개인으로 일금 오백만원, 합 일천만원을 660-10번지 지주 김순남에게 주겠다고 하였으나 지주는 거절 하였음.
마지막으로 김준식은 지주가 일하고 있는 인천까지 방문하여 이천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음.
지적 성과도가 확실하다면 왜 담당자가 사비로 돈을 660-10번지 지주에게 주겠다고 하 겠습니까?
그후 본인이 강력히 민원을 재기 하고 적부심까지 청구하자 김준식이는 돈을 준다는 것도 한번도 지주에게 한적도 없다고 합니다. 본인은 지적공사 김준식, 구복회, 박철환, 민두상 4인의 녹취록을 민원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녹취록에 대한 회신은 한번 도 없습니다. 녹취록에는 김준식이가 돈을 준다는 내용과 구복회가 본 민원이 걱정되어 본인이 김준식인줄 알고 잘못 전화하여 협의하는 내용, 민두상씨의 양심선언 내용이 녹취되어있습니다.
또한 대한지적공사 고양시 근무자 민두상씨가 경계점이 틀리다는 것을 자필로 작성 (측정점 위치 설명도도면)해 주며 민두상씨는 측량착오가 있으면 시정하면서 업무를 추 진하여야 한다고 민두상이는 말하면서 상급자인 사람들이 거짓으로 업무를 종결짖자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환멸을 느낀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끝까지 민원을 제기하여 올바른 대 한 지적공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니 경기도 지적공사에서 김준식, 박철환, 민두상, 김기연 4인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고 민두상이는 말하며, 박철환, 민두상, 김기연팀은 경위서에 김준 식 경계측량이 상이하여 경계측량을 할 수 없다고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본 경위서만 확인하더라도 김준식이가 경계측량한 것이 틀리다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데 경기도 지적공사에 본인이 경위서 공개요청을 하였으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김준식 경위서는 본인이 습득, 보관하고있음)
⑥ 대한지적공사라는 곳은 경쟁자 없이 독점적인 국가공사이며, 돈만 주면 뭐든지 해준다는 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지적공사직원들의 무책임으로 인하여 본인이 너무 억울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요청하오니, 독점으로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대한지적공사를 없애야 합니다. 아니면 경쟁할수있는 공사를 또 만들어서 대한지적공사의 비리독점을 막아햐 합니다. 정부는 대한지적공사의 비리를 모두 모아서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파면 구속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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