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부패 척결] 미군 전술핵, 반입한들 사용하겠는가!

- ‘전술핵반입’보다는 ‘자체핵무장’이 훨씬 더 나은 방안 -

요즈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3분의 2가 남한핵무장론을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대화와 타협으로도, 국제사회의 제재로도 결국 북괴의 핵무장을 저지하지 못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른 탓일 게다.

그런데, 남한핵무장론도 자세히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핵무장하는 “자체핵무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보다는 다소 완화된 “미군 전술핵 반입”이다.
여기서, 다소 신중한 느낌을 주는 “미군 전술핵 반입”을 주장하는 쪽의 이유를 들어보면, 미군 전술핵 반입은 자체 핵무장에 비하여 NPT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초래 우려가 없는데다, 동북아의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과의 동맹 파기 우려가 없는 점을 들고 있는데, 주로 정부여당과 군의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미군 전술핵 반입’에 있어서 한 가지 빠진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최근 우파논객들이나 애국사이트에서 자체핵무장을 하여야 하는 이유로 “2015년 전시작전권의 전환”으로 인한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진 우산”이라는 논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자체핵무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전술핵을 반입하여 우리나라에 재배치할 경우, 핵의 사용여부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는 점과 결정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에 과연 미국이 전술핵을 사용할까 하는 의문 때문이다.
단언컨대, 지금까지 지내온 경험으로 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피해확산이 어쩌고, 확전 우려가 어쩌고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데, 왠만한 우파논객들도 이점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즉, 미군 전술핵은 다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배치해봐야 결국 ‘종이호랑이’라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한창 “북폭논의”로 시끄러웠을 때, 전쟁을 좋아할 것 같았던 아들 부시가 북폭하던가?
하물며, 대북정책에 있어 “북핵의 폐기가 아닌 동결”을 주장하는 대화파 위주로 포진된 미국의 오바마 정부라면, 말해서 뭣하리.

3차 북핵 실험 이후 맨날 감시체계의 우월성만 강조하는데, 이것도 정밀유도무기의 정확도 자랑하는 광고와 마찬가지로 전술핵 사용을 결정할 용단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왜냐하면, 핵 사용을 결정할 용단은 당사자가 아니면 생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핵전략”은 평화시의 “말싸움”이었지 전쟁시의 “무기싸움”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말싸움조차 핵무기를 실제로 갖고 있고, 스스로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들끼리의 말싸움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군 전술핵을 반입하여 배치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말싸움에 끼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군 전술핵 반입은 진정한 핵무장도 아니요, 핵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필자에게 무식하다고 하든 말든, 우리는 자체핵무장의 시기와 방법을 가지고 시끄러워야 할 것이다.
그런 소란이 초기 핵전략의 일환인 노이즈마케팅일 테니까. <끝>

<부추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