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농민의 땅 수천만평을 빼앗았습니다
1. 많이 배운자, 권세 있는 자,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 패거리로 차별과 무시와 멸시를 당하여 짓밟히고 재산권을 빼앗긴 농민의 억울한 사건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2. 1950년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농지는 임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모두가 내 땅을 경작하는 농민이 되게 하는 농민에게 가장 좋은 법이며, 농민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1962년 2월 22일 역사적인 개간법이 시행되었고 1993년까지 개간법 명칭이 세 개가 시행되었으며, 송곳하나 꽂을 내땅 1평 없는 농민들이 미간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소유하게 하여 농가 경제의 안정과 국민의 식량 자족을 위하여 개간 고시일 현재(매수일로 개정) 토지 대가를 공정하게 정하고, 농민이 개간 준공하여 경작하며 공정하게 정한 토지 대가를 상환 완료하면 개간한 농민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좋은 법이었습니다.
① 개간촉진법: 1962년 2월 22일~1967년 1월 17일까지 시행되었음
② 농경지조성법: 1967년 1월 17일~1975년 4월 11일까지 시행되었음
③ 농지확대개발촉진법: 1975년 4월 11일~1993년 월까지 시행되었음
화전대토 독가촌
① 미간지 : ㉮ 사유지 ㉯ 국유지
② 개간 고시일(매수일로 개정) 현재 토지대가를 공정하게 정한다.
개간예정액도 정한다. 개간예정액에 대한 보조를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음
③ 개간 허가: ㉮ 자격 = 영세농가, 일반농가, 농업에 능력이 있는 자, ㉯ 개간농지는 경작을 목적으로 한다.
㉰ 허가를 받은 자의 권리 = 양도, 상속,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해 준다.
④ 개간 준공 인가
⑤ 경작하면서 토지 대가 상환 완료
⑥ 소유권이전등기
이상 3가지 개간법의 상환방식 및 상환기간
▣ 개간촉진법 ▣
1. 사유지(공유지 포함) 토지 대가 : 5년간 균분상환
2. 국유지 토지 대가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경지 조성법 ▣
1. 사유지(공유지 포함) 개간 준공후 급지에 따라 소유자와 개간자가 분배한다.
◦ 1급지: 소유자 50% 개간자 50%
◦ 2급지: 소유자 40% 개간자 60%
◦ 3급지: 소유자 30% 개간자 70%
이상과 같은 비율로 분배한다. 소유자분을 금전으로 요구할 때 개간허가 당시 이를 조건으로 하며, 준공 이전에 토지대가를 완불하여야 한다.
2. 국유지: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
1. 사유지: 7년 균분상환
2. 국유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3. 국가가 직접 개발: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공사가 개간한 농지, 희망농민에게 경작하게 하며, 경작 실적이 좋을 때 경작농민에게 고시일 현재 토지대가를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한다.
▣ 화전대토 ▣
임야를 불법으로 개간하여 살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놔두고 정부가 지정한 곳에 집을 지어주고 소유권을 해주고, 미간지를 주어 개간하게 하여 3년간 경작 후 소유권등기를 해준다고 약속하고는 집만 지어주고 땅은 안 해주었다고 합니다.
▣ 독 가 촌 ▣
공비가 출몰하면 위험하고 밥을 해 주면 안되므로 독가촌 거주자들을 한 곳에 몰아 집만 지어주어 집의 소유권만 주고 대지와 농지의 소유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간법은 개간농민이 개간한 땅을 소유하게 하므로서 안전하게 잘 살게 하는 안전 농가정책이었습니다.
탄원인의 경우 1966년 10월 7일 개간촉진법에 의해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산 113번지 6,900평을 평창군수 정용덕이 신탁허가자가 되어 농민 김진성, 권오학, 김갑경, 박보균, 배치석 등이 개간 허가를 받은 농민이었으나 실제로 개간한 농민은 김진성, 권오학, 김일경, 박재호, 홍사원 등 5명이었으며, 개간예정일은 1966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으나 김진성, 권오학은 1968년 개간 준공하였고, 김일경, 박재호는 1969년에 개간 준공하였으며, 홍사원은 배치석 분이 개간하기에 너무 험한 곳이어서 개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탄원인이 1970년부터 1972년까지 개간 준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평창군에 있는 1968년 작성한 가짜 준공대장에는 기재되지 않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개간자 5명 모두 1973년 개간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에 있는 관동대학교 임야 30여만평이 개간할 수 있다고 고시가 되어 농민 몇 백명이 개간을 하였습니다. 관동대학교는 농민을 속이려고 평창군수와 공모하여 개간촉진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관계대장을 비치하게 되어있음에도 이를 없앴습니다.
개간촉진법시행령 제44조: 관계대장 비치
①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 개간예정지 고시, ㉯ 개간 허가, ㉰ 준공 인가, ㉱ 토지의 매수, 토지 대가의 보상 및 상환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특별개간에 관한 대장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상 개간에 관한 대장을 없애지 않고는 비리를 저지를 수 없으므로 1968년 이상 모든 대장을 없애거나 숨기고, 1968년 가짜개간허가대장, 가짜 준공인가대장을 만들었으며, 개간 허가대장의 경우 3쪽, 6쪽, 10쪽, 25쪽 4장이 없으며, 관동대학교 임야 30여만평을 농민 몇백명이 개간했는데 그 명단이 빠져 있습니다(증거인멸).
평창군은 농민이 개간한 농민의 소유인 농지를 개간도 할 수 없고, 개간을 하지 않았으므로 영농을 할 수 없는 관동대학교에 등록 전환해 주었습니다. 관동대학은 처음부터 공갈을 치며 무지한 개간농민을 속이고 임대 경작케 하였으며, 현재는 농민을 속이고 관동대학교 소유라고 하고, 타지인에게 매각함으로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평창군도 1980년 전까지는 토지대가 상환을 받았고, 그 후로는 농민에게 공갈을 치며 농민이 개간한 국유지, 하천, 군유지를 임대경작케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유권이 있는 농민들은 고시일 현재 토지대가를 완료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다가 군 조례(도둑놈의 조례)에 의해 농민이 개간한 농민의 소유인 농지를 불하해 준다고 불하하여 당시 가격에 의해 고시일 현재의 토지대가의 몇천배, 몇만배의 거액을 이중으로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식으로 했으며, 평창군에만 소유권을 빼앗긴 농민이 900 여명이며,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서 수 만명이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평창군은 농민이 개간한 농지를 강제로 빼앗아 타 농민에게 매도한 것도 있으며, 농민이 개간한 군유지를 농민의 소유인 농지를 관동대학교에 등록 전환해 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기꾼 도사인 관동대학교 총장이 당시 평창군수 정용덕을 위시하여 1972년 강원도지사 최종완, 대대로 이어져내려와 현재 평창군수 권혁승에 이르기까지 18개 시장, 군수, 강원도지사 김진선이 모두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950년 농지개혁법에 농지는 임대할 수 없다고 입법부는 좋은 법을 만들었지만, 도 행정부는 지키지 않았고, 1962년부터 1993년까지 3가지 개간법을 입법부는 좋은 법을 만들었으나 행정부는 지키지 않았으며, 개간농지를 농민에게 행정부는 소유권을 해주지 않으니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농민에게 소유권을 해주는 좋은 법을 입법부는 만들어도 또 여전히 행정부는 농민을 속이고 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 개간농지를 찾기 위하여 사법부에 도둑을 잡아 주어도 안잡습니다. 재판 진행중 평창군에다 개간내력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개간촉진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① 개간예정지 고시, ② 개간허가, ③ 준공인가, ④ 토지의 매수, 토지대가의 보상 및 상환에 관한 관계대장을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상 4가지 사항이 기록된 대장을 모두 없애고 1968년에 허위로 기재한 대장을 만들어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판사, 대법관들은 이 것이 잘했다고 도지사 손을 들어주었으며, 관동대학교 임대료 문제 소송 때에도 역시 가짜 허가대장 3쪽, 6쪽, 10쪽, 25쪽 4장을 없애고, 평창군은 관동대학교에 등록 전환을 해주는 도둑인인데 임대료를 청구하다 청구를 변경하여 남의 땅을 불법 점유하였음으로 생산량에 얼마를 내라고 4천몇백만원을 청구하고 농지도 내 놓으라는 청구를 한 관동대학교 총장 사기꾼 도둑의 손을 들어주므로서 탄원인은 집도 빼앗기고 정부 보조비를 받아 지은 900평 크기의 비닐하우스가 강제 철거되고 집도 빼앗기고 땅 3,300 평도 빼앗겼습니다.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농민이 개간한 농민의 소유인 농지를 찾으려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직결 5일씩 두 번이나 살은바 있으며, 관동대학교 총장을 만나려다 소란죄로 강릉경찰서에서 구류 3일, 강릉교도소에서 감치 15일을 살았고, 비닐하우스 강제철거할 때 철거반에게 똥을 껴얹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100만원을, 군수 만나려고 하다 비서실장이 탄원인의 국부를 발로 찼고, 탄원인이 군수 비서실장을 탄원인의 머리로 받아 입술에 상처가 난 일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치사로 벌금 150만원이 나와, 도합 250만원 벌금을 정식재판하여 50만원으로 깎였지만 안내다가 강릉교도소 2일 살고, 아들이 45만원 내고 나온바 있습니다.
4. 판사와 대법관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막강한 분들입니다. 공무원 봐주기 판결, 공정을 상실한 판결, 뇌물을 먹고 눈이 먼 판결로 인하여 죽일 자를 살리고, 살릴 자를 죽이는 엄청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민단체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정부와 국민이 소송을 하면 90%가 오판이라고 하더군요. 탄원인도 100% 오판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부가 도둑놈들이니 약자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2004년 10월경 KBS 보도에 의하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적산 땅을 재정경제부 소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방된지 60년이 지났는데 적산 땅이 어디 있습니까? 적산땅이 아니라 농민이 개간법에 의해 개간한 농민의 땅입니다. 농민이 무지 목매하다고 이렇게 속여먹을 수 있습니까?
1992년에 KBS가 농민이 개간한 농지를 농민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았다고 방송 했는데도 꿈쩍도 안 했으며 동아일보, 문화일보와 어느 잡지에도 똑같은 기사가 났으며, 1997년 12월 15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배병후 위원이 농민이 모른다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며, 20-30년 전에 해줄 것을 안해주니 ①군수, 면장이 해주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산림청 관리과장은 현재 미간지 상태를 해줍니까? 고시일 현재로 해줍니까? 라고 질문하기에 무슨 소리냐, 고시일 현재로 해주라고 해도 안해줍니다. ② 2000년 평창군 권혁승 군수가 건설과장에게 홍사원 소유권 해주라고 해도 1968년에 평창군은 개간내력서를 없애고 개간 내역서 없다고 안 해주었습니다.
③ 2004년 3월 13일 강원도청 농산자원과장, 직원 2명 평창군에서 건설과장 직원 2명, 재무과장 직원 2명, 부정부패시민연합회 대표, 탄원인 등 12명이 평창군 회의실에서 개간법과 사법부 판결을 검토한 바 있으며, 개간법도 농민에게 소유권 해주는 것이 맞고, 사법부 판결도 오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4월 9일 2차로 모여서 군수도 참석한 가운데서 재 확인하였습니다. 평창군도 도둑질한 것 맞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개간 내역서가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1968년 평창군과 관동대학교가 공모하여 개간내력서를 없앴습니다.
5. 2004년 4월 14일 강원도청 회의실에서 김진선 강원도지사, 도지사 비서실장, 농산지원과장, 탄원인이 개간법도 농민에게 소유권이전 해주는 것이 맞고, 사법부 판결도 오판이라는 것도 인정하고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권혁승 평창군수에게 왜 소유권을 안해주느냐고 하며 소유권을 해주라고 하였고, 전화를 끊고 탄원인에게 군수에게 전화했으니 소유권을 해달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인 4월 15일은 총선날이었기 때문에 4월 16일 평창군에 가서 권혁승 군수를 만나 소유권을 해달라고 하니까 여전히 개간 내력서가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원도청으로 가서 오후 4시까지 도지사를 만나려고 기다렸습니다. 경비가 와서 탄원인에게 여기 계시면 안됩니다. 지장이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지장이 있느냐고 말하니 경비 3명이 와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도대체 이런 법이 있습니까? 법치국가에서 높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도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입법부가 좋은 법을 만들어도 행정부가 법을 안 지키고 농민을 속이고 무능 부패한 판사와 대법관은 오판을 하고 농민은 억울하게 속고 죽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지를 한 평도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행정부가 무식한 농민을 속이고 땅을 빼앗았습니다. 탄원인도 처음에는 속았는데 개간법을 읽어보고 속은걸 알았습니다. 처음에 관동대학교 총장과 평창군수 정용덕이 농민을 속여먹었고 역대 도지사, 시장, 군수가 농민을 속여먹었습니다. 이제 농민이 개간법을 알고 사실을 사실대로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지사 말이 평창군만 농민에게 소유권을 안 해주었다고 거짓말 하였는데 평창군만 그런 게 아니고 강원도 전체가 그랬으며 아마 전국이 똑같을 것입니다. 2004년 3월경 강원일보를 보니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농어민을 전국에서 제일 잘살게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농민 땅을 빼앗아 농민에게 소작농을 시키는 게 잘살게 하는 것입니까? 강원도민은 이러한 도지사를 원치 않습니다. 평창군수는 평창군이 농민의 땅을 도둑질 한것 맞다면서 개간내력서가 없어서 농민에게 소유권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 말을 하는 군수도 군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권혁승 군수는 사표를 내십시오. 자기들이 직접 한 일이 아니면 먼저 군수가 잘못했다고 이실직고를 해야지 얼렁뚱땅 합니까? 탄원인이 사실을 이야기 하면 자기들이 한 일은 아니지만 잘못을 시인해야 공무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글을 읽으시는 정부 관료들은 지체하지 말고 전국에 개간으로 조성된 농민의 소유인 농지를 개간 당시 상태로 주인인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사실대로 안 해주면 탄원인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들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고등법원 앞에서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어놓고 책임을 안 지고,
사법부는 도둑의 손을 번쩍 번쩍 들어주는
엉터리 판결을 하고,
행정부는 농민의 땅을 빼앗는 사기 협잡꾼들이다
너희들이 합작하여 빼앗은 농민의 땅을 되돌려 줄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
2005년 1월 일
전국개간농지찾기운동본부
대표 홍 사 원
주소: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11리 산 113-35호
전화: 018-33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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