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江칼럼
2006,7.13
지난 5일 새벽 북 미사일발사는 미국 일본과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의 김정일에 의한 전쟁도발행위이다. 지난 1962년 소련에 의한 쿠바미사일사건과 같은 북미사일사건이다. 북은 사전예고와 통보도 없이 미 일 남한을 겨냥해 장 중 단거리 미사일을 7발이나 발사했다. 이는 해당 당사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 및 침략행위다.
우리와는 달리 미일은 이에 즉각 대응조치를 취하였고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도 상정했다. 일본은 경제적 군사적 제재가 포함된 북한제재결의안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각료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 보수세력의 지지도 받고 있는 것 같다. 코앞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판에 이 같은 북폭주장 등 일련의 조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자국의 안보태세다.
청와대는 이번 북의 미사일발사는 안보위기가 아니다고 궤변만 늘어놓았다. 노통은 이에 대한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닫고 있다가 6일만 입을 열었다 한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그것도 대변인을 통해서 했는데 미사일을 쏜 북한은 탓하지 않고 일본의 선제공격론에 대해서 “그냥참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일본과 전쟁이라도 한판 붙자는 뜻이다. 종로에서 뺌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힐기는 꼴이다.
노통은 어쩌면 김정일 하고 사전에 짜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 것 같다. 정부에서 놀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늑장으로 대응하면서 이것도 아주 형식적이었다. 만일 사전에 짜고 했다면 그것은 간첩행위다. 이런 말이 나온 자체가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음을 뜻한다. 지금 대통령이 불신을 받고 있는 한심한 나라가 바로 분단된 우리 한국이다.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의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단 한치라도 소홀해선 안 된다. 지금 남북한이 중무장한 군사대치상황에서 우리의 화력은 사실 북에 뒤지고 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혈맹 미국의 핵우산에 힘입어 남북한 간에는 겨우 군사력균형(military balance)를 유지해 온 것이다.
DJ 및 노무현이라는 괴상한 좌파정권이 등장해서 친북반미정책으로 가는 통에 남북한 간에 군사력 균형이 다 무너지게 됐다. DJ가 북의 김정일에게 엄청난 돈을 대 줘서 북한은 현대전의 총아라 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인 핵미사일을 가지게 된 것이다. DJ는 북 미사일을 만들 수 있도록 거액을 준 역적 중에 역적으로서 반국민적인 행위를 한 왕역적이며 민족반역자다. 이 땅에 살게 해선 안 된다. 그를 신촌네거리에 끌어내어 질근질근 밟아 죽여야 한다. 북의 김정일은 지금 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미일과 우리 남한을 겨냥해서 공갈협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홍보수석실은 엊그제 청와대 브리핑에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라는 글을 올렸다. ‘과거 독재정권들이 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듯이 일부 언론과 야당이 미사일 위기를 부풀리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차분하게 대응한 것은 잘 한 일인데도 언론이 호들갑을 떨면서 이 정부는 ‘안보무능’ 정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북미사일발사는 어느 국가도 겨냥하지 않았다고 북을 편들고 있다.
남북회담 북대표는 오늘 회담결렬 성명에서 "남한에서 대통령질 하려면 김정일 장군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어제회담에서는 "미사일문제 간섭말고 쌀이나 50만톤 지원하라"고 했다. 그리고 "선군정치와 핵미사일로 남한을 보호해 주겠다"고 했다 한다. 경천동지할 일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작태인가. 이것이 DJ의 5억불 지원과 노 좌파정권 일당들의 북 지원정책의 결과가 아닌가.
노무현은 국가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정권이다. 그는 무작정 사실상의 주적인 북괴집단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 왔다.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국방장관과 청와대 또라이들이 정신이 해이해 져 이번 북 미사일사태를 위기로 보지 않고 인공위성이니 군사연습이니 하고 미-친 소리를 해 대고 있는 것이다.
노상 헛소리만 하면서 노통을 잘못 보좌하고 있는 청와대참모들을 교체해야 하며 이 나라 국방을 실무책임진 윤광웅은 해임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 미사일 원죄자인 DJ는 끌어내어 밟아서 죽여야 한다. 또한 DJ정권 현 노 정권밑에서 총리 장관 정보 및 공권력기관장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것은 그냥 덮어두고 누가 누구를 개혁하고 뭣을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끝)
1158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