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월30일(금) 오전 10시30분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과 현충원 안치 취소 집단행정재판소송을 낸. 소송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으로 언론탄압한 죄, 천문학적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도운 이적행위를 저지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치를 취소하는 집단소송 재판을 냈다.
촬영 장재균
▲좌로부터 남굴사 김진철목사, 서석구 변호사, 어버이연합 서강석 본부장, 이요섭,
미국에서 발행되는 유에스인사이드월드와 뉴스메이커 보도에 의하면 김대중은 측근 대리인들이 3억6천만불의 김대중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김대중의 권력형비리, 언론탄압,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도운 이적행위,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죄를 보더라도 국장과 현충원 안치는 취소되어야 한다. 역사적인 재판에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국장과 현충원안치를 취소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긴급공지사항.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과 현충원 안장 취소 재판기일통지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과 현충원 안치 취소를 구하는 재판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여러분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음
국장과 현충원 안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1차 2명, 2차 59명, 3차 18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이 잡힌 집단소송은 2차로 59분이 제기한 사건입니다.
정부가 김대중 유족에게 국민장을 권유했지만 유족이 국장을 고집하자 유족과 합의하여 국장으로 바꾼 것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위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장의 대상은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인물에 한한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권려형비리, 언론과의 전쟁을 통한 언론탄압,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부적법한 5억불 송금,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운 이적행위로 안보위기 자초,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죄등을 보더라도 그는 결코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인물로 국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충원 안치도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인물에 한하는데 전직 대통령에 한하여 무조건 안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앞의 평등에 위배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충원안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족장과 국민장을 치룬 다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대부분의 국민이 조기게양을 하지 아니한 것은 국장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제출된 증거
갑 제1호 증 김대중 전 대통령 ‘6일 국장’ 결정. 조선닷컴
갑 제2호 증 국장거부운동을 선언한다. 국민행동본부 성명
갑 제3호 증 대한민국 역사는 김대중씨를 심판할 것입니다. 김진철. 구국기도. 남굴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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