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수사비를 술값 등에 마구 사용
올해 초 마약범죄 제보자에 주게되어있는 보상금을 주지않고 검사 회식비로 전용해 구설수에 올랐던 검찰이 이번에는 국
고에서 지급되는 수사활동지원비를 수사비에 쓰지않고 술값 등 개인 용도로 무더기 사용한 사실이 드러
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검사는 술값 뿐만 아니라 백화점 및 홈쇼핑의 물품 구입비와 자녀의 학원비, 레저비, 택시비 등까지
수사활동지원비로 낸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얼마나 부도덕한지
확인시켜 주었다.
서울중앙지검(이종백 검사장)은 1~5월 수사활동지원비 부정 사용 현황에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
과, 88차례에 걸쳐 1,600여 만원의 지원비가 편법ㆍ부정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현금으로 반납케 하
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형사부 소속 A 부부장검사의 경우 수사활동지원비 지급용신용카드로 2~5월 5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근처 A주점 등에서 술값 및 노래방비 90만원을 계산한 것으로 드러
났다.
특수부의 B부장검사는 2~4월 S주점 등에서 3차례 69만원의 술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감사에
서 적발됐고 형사부의 중견 C검사도 2~5월 A주점에서 4차례 74만원의 술값을 수사비로 썼다고 보고
했다가 꼬리가 잡혔다.
이밖에 D검사와 E검사는 각각 수사활동지원비로 어학학원 등록비와 레포츠센터 수강료를 낸 것으
로 밝혀져 반납 명령을 받았고 일부 검사는 2만~3만원대의 개인적인 택시비까지 공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적발된 60여명의 검사가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88건 가운데 90% 가량이 술값과 노래방
비였다”며 “심지어는 백화점과 홈쇼핑 상품 구입비도 있어 주의를 주고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활동지원비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지원비는 식대, 수사자료 수집 등수사관련 업무에만 사용토
록 돼있으며, 법무부와 대검은 최근 유흥주점 음주, 고급호텔 식사, 홈쇼핑 개인물품 구입 등을 부
정적 사용 사례로 예시해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 한 비리를 저지른 검사들을 A 검사, B 검사 식으로 익명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이들에게 중징계를 하지 않을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분노를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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