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왜 욕먹는줄 아나?

법원이 아예 돈먹고 판결하는 조직으로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부피집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인데

뭔 쓸데없는 지꺼리들을 일삼고있나 말이다.

모조리 수사해서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라 !

이 일은 안기부 도청사건과 비하자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판사놈들...돈먹고 판결한 일이 어제오늘일도 아니라 상식이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돈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패소를 했는지 모조리 끝까지 추적해서 조사하라!

그것만이 노무현이 살아남는 길이다.

연정은 그 다음에나

그런 일을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닿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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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등 17명 회원…업자가 ‘스폰서’

(::건설업자 낀 법조계 사조직 ‘법구회’ 파문::)

서울중앙지법 일부 부장판사들이 변호사, 업자와 ‘법구회’라는 친목모임 성격의 사조직을 만들어 10여년간 정기적인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모임의 실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법구회를 만든 부장판사들은 단지 “친한 사람들끼리 경조사나 챙기면서 식사나 운동(골프)을 같이 하는 모임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업체 고위 간부가 이 모임에 참여하고 부장판사가 이 기업체 간부와 금전거래를 할 만큼 각별한 친분을 유지해 왔다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기업체 간부가 식사비를 내거 나 골프 부킹을 대신해준 정황 등이 나오면서 모임에 대한 의혹 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법구회란=법구회는 15년 전 당시 천안지원에 근무하면 서 친해진 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친목모임. 현재 정식회원수는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A부장판사와 B부장판사 등 17명이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의 C부장판사 등도 명예회원 형식으로 모임 에 참여하고 있다. 또 일부 부장판사를 하다가 나간 변호사들도 모임에 나오고 있으며 광주에 있는 D그룹 회장의 동생이고 전 부회장인 H씨가 업자로서는 유일하게 창립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회장은 가장 연장자인 B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들은 매달 10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고, 1년에 10여차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특히 2~3개월만에 한번씩 S골프장, D그룹 소유 골프장 2곳 등에서 골프 회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골프장 예약시 대체로 가명을 쓰고 있다.

◈어떻게 만들어졌나=15년 전부터 친분을 쌓아오면서 정 기적인 모임을 가져온 이들이 법구회를 정식으로 만든 건 약 7~8년전. A부장판사는 “천안에 근무할 때 모시던 부장님이 친구라 며 사업하는 H씨를 소개해줘 그때부터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왔다”며 “그러나 정식 모임으로 만든 건 얼마되지 않으며 ‘법구회’란 이름을 붙인 것도 몇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업자 H씨도 “모임 회장을 한 적이 있는 A부장판사에게 정기적으로 만나니깐 모임을 만들라고 권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에 따르면 ‘법구회’란 명칭은 업자인 H씨가 지은 것. ‘법구회’의 의미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회장인 B부장판사는 “‘법구회’는 ‘법원 식구’의 의미로 보면 된다”고 했지만, H씨는 “법 법(法)에 ‘공구(球)’라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업자는 어떤 지원했나=아버지가 향판(鄕判)이었고, 가 족중에 법조인이 있는 H씨는 천안지원에서 한 부장판사의 소개로 당시 배석판사였던 A부장판사를 만났다. 이후 지금까지 법구회 소속 부장판사들 외에 다른 법조인들과도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식사비 등을 대신 내주거나 D그룹 소유 골프장을

예약해주는 방법으로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H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H씨는 “모임에 자주 나간 것도 아니고 일년에 1~2번 초대 받아 간 게 전부”라며 “밥값 정 도는 내가 계산했고, 골프장 예약도 해줬지만 향응을 제공한 적 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H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장판사들 모임인 ‘법구회’ 회원으로 법조인들과 자주 만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법조인과 친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그를 아는 복수의 인사들이 전했다.

이현미기자 [email protected] 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