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某군수가 공사이권청탁과 관련하여 구속됐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강력한 주장으로 시행된 지자체 실시이후
지자체長들의 대형비리가 일상적인 일로 무감각상태에 이르렀다.
지방자치제도가 된 후 김영삼과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어 지자체를
선거에 이용해 먹으며 부패를 조장하였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은
지자체장에 자기당 후보들을 당선시켜 멋대로 해처먹게 놔두었다.
이 것이 지자체 비리의 원인이요 결과이다.
과거 지자체長들은 官임명직이었기때문에 행정업무에대한
전문성과승진에대한 기대욕구등으로 의도적인 대형비리는 거의
없었다.
특히 김대중이 집권 후 민선시장.군수.구청장등의 대형비리가
위험수준을 넘고있다못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참여정부를 자처하는 노무현 정부는 조속히 이에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물품구입계약이나 대형공사계약은 완전한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지자체長이
손을댈수없도록 원천 차단하고(수의계약도 공개입찰에부하도록,,)
대형 수익이예상되는 각종 인.허가건은 전부 하부위임하여
단계별,사안별로 다수공동심사제제를 필수적으로 거처서 결재만 하도록하는등의 확실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선결과제다....
결론적으로 지자체의비리를 차단못하면 나라가 부패공화국으로 전락하고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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