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은근슬적 넘어갈 수 없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정부가 국민을 노예 삼고 있다!!
국민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때려쳐라! 국민연금!!!
강제 가입 반대!
강제 징수 반대!
"소득이 있는 국민은 월 소득의 8%를 보험금으로 내야 하고, 소득이 없는 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없는 자가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임의로 고지되고, 그 고지 보험료는 소급해 취소하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 처분에 의해 압류된다."
세상에 어찌 이런 보험이 있답니까? 억지로 약정 정해놓고 국민들 모두 가입시키고 억압으로 내모는 것이 정부가 할 짓이랍니까?
국민은 억압 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강행하는 억지 사회보장제도로서 개인연금을 가입했건 안했건 가입대상자는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적이므로 가입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유발생일로 소급해서 직권으로 가입처리되며, 이경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커집니다.
☞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납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연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도 탈퇴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 법정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연체금(5%~15%까지)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시 강제 징수됩니다.
☞ 미납된 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연금액이 줄어 들게 됩니다. 아울러 2000년 1월 1일부터는 총 가입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2/3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법 제79조 연금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누구는,
국민연금 만들고, 밤새 술집 열게 하고, 로또 만들고 국민의 혼을 빼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독도까지 팔아먹었습니다.
국민 중 이런 생각 안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이번 주만 참자, 이번에 로또되면 해외로 뜬다'
전국민이 로또에 혼을 빼았기고, 정부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는,
국민 소리 무시하고,
전국토의 땅값 상승(행정시 이전)시키고, 국론 분열 심화시키고, 경제는 땅바닥을 기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다니던 회사도 망해 실업자 됐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내랍니다. 납부예외 깜빡하고 신청 못했으면 고지서 나오고 압류당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불상합니다.
때려쳐라! 국민연금!!!
강제 가입 반대!
강제 징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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