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을 KS마크와 안전인증을 해 주고 있는 현실

  현대 생활에서 전기제품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필수품인데 그중에 형광등을 예로 들어 보자.

  형광등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램프홀더는 거의 모든 제품의 재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일정시간 사용하면 열에 의해 부식되어 파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리고 스프링단자홀더는 전선의 연결부분인 접점이나 연결 방법이 취약하고 불량하여, 연결 부분에서 열이 발생하므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다.

  이러한 불량 제품들이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 버젓이 KS마크와 안전인증을 달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은 물론 KS와 안전인증을 해주는 기관의 공무원 자신들도 이렇게 불량 제품이 넘쳐나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24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떻게 정부에서 정한 KS기준 및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들이 KS마크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법치국가가 되기 위하여 앞으로 KS기준과 안전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우수한 제품들에만 KS표시나 안전인증을 해 주는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들이 불량제품으로부터 해방되어 아무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