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기 = 전자조작기?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지문 인식 못해 [2006-06-02 13:48: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선거추진단이 편의성과 신뢰성을 내세워 2008년도 총선부터 사용할 목표로 개발했다는 이른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가, 다른 사람의 지문을 입력해도 본인의 카드가 나와 ´대리투표´ 가능성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선거가 실시됐던 지난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관내 20개 투표구에서는, 지자체 선거와는 별개로 국회의원 선거를 가상한 터치스크린 모의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박정기 양천구 선관위 사무국장에 따르면 목5동에 8개소, 신월2동에 6개소, 신정1동 6개소 등 총 20개소에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20개 세트와 도우미 40명을 배치해 원하는 사람 누구나 모의투표에 참가토록 했다. 오후 4시경 현장 확인차 방문한 양천구 선관위 인근 신서중학교에 마련된 신정1동 제6투표구 투표소 입구에서는, 선관위에서 설치한 선거인 명부 확인단말기 1대와 터치스크린 투표기 2대를 가지고 도우미 2명이 동원되어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에게 시험투표를 시키고 있었다. 터치스크린 투표기는 선거인 명부 확인(주민등록번호를 자판으로 입력하는 등) 후 본인 인증 창에 3초 이상 지문을 눌러주면 카드발급이 이뤄지고, 이 카드를 터치스크린 투표기에 꽂고 스크린에 ´가상 국회의원 전자투표지´가 뜨는 것을 기다려 선정된 후보란을 손으로 가볍게 터치하면 확인 창에 투표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 선거인명부확인단말기(투표카드발급기) 현장에 배치된 도우미 박모(50, 신정동)씨에게 모의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묻자 "젊은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40-50대 이상은 대부분 개인정보 누출 우려와 비밀투표 보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더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터치스크린 모의투표를 시험해 본 김영환(53, 신정동) 씨는 “기계조작이나 대리투표 등 위험성이 더 클 것이므로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서지석(27, K대 대학원생, 신정동) 씨 역시 "편의성은 인정하나 기계의 정확성이나 조작위험성은 안심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기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다각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선거인 명부와 다른 지문을 입력시켜 보기로 했다. 그런데 김모(여, 47)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다른 사람 K모(여, 56) 씨가 지문확인 창에 오른손 엄지를 대고 눌렀음에도, 선거인명부 확인 단말기에서는 투표카드가 발급되는 것이었다. - 김모씨가 자기의 주민번호 입력 - K모씨의 엄지 지문을 3초간 대신해서 눌러줌 - 본인인증을 위한 지문인식창 - 투표용카드 대리투표가 얼마든지 가능한 이런 결과가 나오자,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김혜자(47, 고척동) 씨와 전 모(43,신정동) 씨를 비롯해 20대 학생 2명 등이 4회에 걸쳐 동일한 반복 시험을 해 본 결과, 계속해서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이는 본인인증과 대리투표 방지를 위한 핵심기능인 ´지문인식기´가 아무런 기능을 못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박봉덕 씨는 마치 자기의 잘못인 양 어찌 할 바를 몰랐다. S대 국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다른 도우미 김모(25) 씨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 이런 엉터리 기계로 투표를 한다면 국민의 주권행사가 얼마든지 왜곡·조작되어 민주주의 기반을 파괴할 중대사안"이라며 "누가 사실확인을 원한다면 언제라도 증언을 해 줄 용의가 있다"고 했다. 마침 투표소를 순회하고 있던 양천구 선관위 요원 우모 씨와 박모(여) 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격한 사실을 본대로 증언해 줄 용의가 있다고 했다. - 증언을 약속한 도우미들 이런 결과가 나오자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신뢰성´을 평가받기 위한 모의시험에서 실수란 있을 수 없다며, 모의투표장에 기계를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검사와 작동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상식이란 점에 비춰 볼 때 있을 수 없는 결함이며, 또한 기계장치의 결함이라기보다 교묘한 눈속임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선관위의 사기극이나 다를 게 없다"며 "마음만 먹으면 대리투표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내가 A씨에게 투표를 해도 B씨가 당선되는 조작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금 항간에 널리 유포되고 있는 2002년 대선당시 전자투표 조작 의혹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 선관위 설문,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선관위가 ´터치스크린 투표기 사용자 의견조사´라는 설문에서 ´찬성´ 답변을 유도하는 문항을 교묘히 배치하여 여론조작을 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백승목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