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좌파정권, 수 천억원에 구입한 려시아 무기 고물취급

좌파정권, 경협차관 대가로 소련서 들여온 수천억 어치 무기 고물취급

국내 도입된 러시아제 무기에 대한 부품을 수년 동안 수입하지 않아 성능이 뛰어난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제공한 경협차관의 대가로 들여온 러시아제 무기는(불곰사업) 전차와 장갑차, 공기부양정(무례나·MURENA-E) 등이다.

전차와 장갑차는 좌파정권 치하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무례나는 2007년부터 부품을 수입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인해 수 천억원어치 무기를 고물처럼 썩히고 있다.

▲ 러시아에서 도입해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기부양정 무례나. / 조선일보 DB

군은 통상 신형무기 도입시 운용요원들을 미리 보내 훈련하고, 정비와 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동시에 부속품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 '후속 군수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돼 있다. 러시아 무기의 경우, 후속 군수 사업이 안 되기로 소문나 있지만 이토록 장기간 부품 공급이 되지 않은 것은 유례가 없는 것이다.

'불곰사업'은 대(對)러시아 경협차관에 대해 7억1000만 달러 상당을 무기로 받은 것이다. '1차 사업'(1995~ 1998년)으로 T-80 전차, 보병전투차량, 휴대용대공미사일(이글라), 메티스M 등을 도입했고, '2차 사업'(2003~ 2006년)으로 T-80U 전차, BMP3 장갑차, 무례나 등 6종을 들여왔다. 불곰사업은 2006년 무례나 도입을 끝으로 종료됐다.

무례나는 척당 435억원으로 무장병력 130명을 태우고 30㎜ 기관총을 장착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일찌감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조난구조 물자수송용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에서 대간첩 작전에 가장 용이한 무기로 알려졌다.

경비정의 경우, 썰물 때 물이 빠지면 기동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무례나는 이와는 상관없이 북한의 소형선박이나 고속정 등을 따라잡는데 어려움이 없어 전력 증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곰사업으로 도입한 무기 중 우리 군 전력에 가장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례나 도입 당시 해군은 "후속 군수지원을 위해 한·러 군수지원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장비를 운용하면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가 즉각 가능하도록 사전에 적정한 물량을 확보해 소요 발생시 적시 교체하는 '포터블 풀(portable pool)' 정비 개념을 채택해 후속 군수지원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무례나는 2005년 11월 1척이 해군에 인도됐으며, 2006년 2척이 인도돼 해군이 총 3척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첫 인도된 무례나는 불과 며칠 만에 사고를 내기도 했다.

▲ 육군이 운용 중인 러시아제 T-80U 전차. / 조선일보 DB

군수전문가는 "이런 사고가 만약 지난 2년 동안 발생했다면 제대로 수리나 보수를 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해군은 무례나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현황과 보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적으로 보안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후속군수지원에 대한 공백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러시아제 무기 부품가격이 지난 2004년부터 급등하면서 군수품 계약체결이 안 됐다"면서 "전차와 장갑차에 대한 군수지원 계약은 2008년에 체결됐다"고 말했다.

또 "무례나는 2007년부터 협상 조건이 맞지 않았으며 올해 비로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방위사업청은 "어떤 품목에 품목별로 최초의 설정 계약 가능 금액을 초과해서 계약을 할 수 없다"며 "전차 장갑차의 경우 포탄을 비롯한 부품과 소모품이 도입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 예산보다 무려 45% 이상 가격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계약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무례나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방사청은 무기 도입사가 무례나의 부품 가격을 지나치게 비싸게 제시하자 러시아 현지 부품 제작사를 찾아가 기존 수입업체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후속군수공급에 대한 문제 발생을 지적하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통상 예비부품이 있을 때도 있고 하나도 없을 경우가 있으며, 만약 군에서 부품 조달을 요청하면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며 "무기 도입에 관한 한 예산 내에서 편성돼야 하는데 예산이 1%라도 넘어버리면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