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7884번(2005.08.31)의 글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어 학교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 학교에서 쫓겨나고 부당하게 해임을 당하게 되어 너무도 억울하여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직명 : 행정7급
성명 : 김중년
해임일자 : 2005.11.03
해임기관 : 본교 재단 임시이사회
해임징계사유 : 기 종결된 전 재단의 전 P교장의 비리에 따른 자료를 도내 각 기관단체에 배포하여 현재의 재단 및 본교가 비리의 온상인양 호도하여 본학원 및 본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일년은 참으로 긴 한 해였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행정실 직원이 이런 파란만장한 상황에 직면하리라는 상상을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2004년 11월21일 최순영국회의원 홈페이지에 학교의 상황을 알린 후부터 제 마음은 불안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인들 이런 불안한 상황을 맞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몸담았던 직장의 문제점을 고발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출근하여 구석구석 비리로 얼룩진 학교상황을 보면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고 돌아와 가족들 얼굴을 보면 이제껏처럼 그냥 참고 지낼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였지만 저와 같은 종교인으로서 해도해도 너무 심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피해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자명하므로 심적인 갈등이 커서 괴로워 학교에서 밤을 지새울 때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결국 2004년12월 1일 민주노동당 교육위원 최순영국회의원실에서 내부고발과 양심선언으로이어졌고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법원의 판결로 학교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이사장이 법정에서 학교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리재단 이사들은 전원 해임되고 2005년2월25일 임시이사회가 파견되었지만 전이사장 아들 교감과 선생님들의 불협화음이 더욱 커졌고 사립학교의 비리와 잘못된 관행이 이대로 봉합되어 내부고발양심선언 당위성이 점점 흐려지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발자로서의 불안감인지는 몰라도 전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교감으로 있는 한은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학교에서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올바른 도리가 아닙니까? 변호인을 선정하여 자신의 죄를 가리는데 급급하였고 학교경영권을 지키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과 공직자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래서 정직한 세상을 만들고자 목숨을 걸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사회에서는 학교를 망치는 자로 오해하여 학교명예훼손으로 징계하였습니다.
본교의 명예는 전 재단 P교장에 의해서 훼손된 것이지 제보자가 훼손의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학교의 실명은 넣지 않고 제보자 김중년 이름만 실었습니다. 설사 본교임을 짐작할 수 있어 학교의 명예에 손상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오랜 축적된 본교의 명예는 2004.12.01 내부고발양심선언으로 이미 비리재단에 의해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이 제보자를 해임에 이르게 하도록 중징계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소박한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양심선언을 하였고, 그러고 나면 그간 저가 발을 담갔던 더러운 물이 맑아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냉대와 비난, 신변상 극도의 불안감과 해임조치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서 사회의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정화시키고자 하겠습니까?
부패방지법의 연장선에 내부고발자 보호조항이 있습니다.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해임은 너무나 가혹한 판결이라고 사료됩니다.
저가 행한 내부비리 고발행위와 인터넷 공개가 본교를 본보기로 하여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여 학풍을 바로 세우고자 한 일이지 결코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학생들, 교직원, 법인이사회님들, 학교운영위원님들 그리고 학부모님을 포함한 군민들의 공통된 마음은 바로 학교 정상화일 것입니다. 많은 눈들이 본교를 포함한 사학재단의 비리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지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경영자들은 김중년이가 계속 근무하면 혹시 학교의 비밀이 누설될지, 학교를 망치는 자로, 말안듣는 교사들도 징계하기위한 시범 케이스로 기를 쓰고 죽이고자 쓰슬퍼른 칼날에 맥없이 무너지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괴롭고 억울하여 잠못이루는 저에게 이들과 죽을 때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징계재심위원회의 : 2005.12.02 오후3시 본교 법인운영실
김중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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