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충남교육청에 대하여 비리 제보합니다!!

<<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 연대 성명서>>

"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으로 교육관료를 개혁해야 "

1. 경기교육청의 인사 비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다시 불거진 충남교육청의 각종 비리 실상은 교육계를 경악케 하고 나아가 국민들의‘공교육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비리란 비리는 다 끌어 모아 ‘비리 종합 세트’로 만든 충남교육청의 비리는 더 이상 끝 갈데 없는 교육 망국론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경기교육청과 충남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시도교육청에도 유사한 비리가 상존해 왔음을 의심하며 오늘의 이 현실을 개탄해 마지않는다.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는 끝없는 책무성과 성직자적 교사상을 요구하면서 정작 교육자의 탈을 쓰고 그 뒤에서 온갖 비리와 협잡을 저질러온 교육 관료들에 대한 불신과 환멸은 필경 2세 교육을 책임진 현장교사들의 자괴감과 함께 교육의욕의 상실을 초래하여 결국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몰고 올 것이다.

2. 이렇듯 교육계를 불신의 늪으로 몰아넣고, 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육감과 관련 인사들은 마땅히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현직에서 물러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교육계의 비리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할 교육부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충남교육청의 비리 해결을‘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온 교육 관료들의 '비리불감증'을 규탄하며, 이참에 검찰이 나서서 이번 사건의 전말을 공명정대하게 밝히고 나아가 참교육을 바라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교육개혁을 위해 '참여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 현장에 참된 '참여 정신’이 구현되도록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제’를 조속히 법제화하여 교육 3 주체의 협력과 연대로 교육계를 정화시키고 학교를 다시 희망의 산실로 일구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내는 것이다. 0.001점까지 다투어야 하는 현 교감, 교장 승진 제도는 필경 밀실 인사를 조장하며, 각종 인사 청탁 비리를 부른다. 이런 비리의 악순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교육현실을 개혁하지 않는 한 교육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교육계의 비리를 야기하는 현 교육감 선출제도와 교육위원 선출제도를 개혁함과 동시에 교육 현장을 투명하고 생산적인 배움터로 가꾸는 제도적 장치로서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제'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4. 교육민주화 학교자치를 촉구해 온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 연대'는 충남 교육청과 교육부, 정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충남교육감과 비리 관련 인사들은 즉시 전원 사퇴하라.
- 교육부는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을 보장하고, 교육계 온갖 비리를 조장해온 전근대적 밀실행정에서 탈피해 즉각 현장지원기관으로 거듭나라.
- 정부는 충남교육청의 비리를 공명정대하게 척결하고, 모든 교육관련 기관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실시해 한 점 의혹 없는 깨끗한 교육현장을 조성하라. 아울러 참여정부의 명예를 걸고, 교사/ 학생/ 학부모 - 교육 3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21세기 교육강국을 실현해갈 교육개혁의 단초인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제' 를 전면 시행하라.

2003. 7. 16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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