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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이재진
작성일 : 08-03-17
조회수 : 1,528
추천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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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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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법부가 아니라 詐법부 임에 틀림이 없다. |
2008-03-17 23:05:53 Hi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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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충남 공주시 선거구의 제16대 대선 투표지에 대해 같은 날 공개한 검증조서(사건 2003 러 2 검증촉탁)에서도 피고였던 중앙선관위 측 소송수행자들은 ‘개표기에서 분류되어 나온 투표지가 일정한 매수가 되면 꺼내어 고무밴드로 묶는데 꼭 100매씩을 묶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프리존 뉴스 인용)
위 사진은 2003. 1. 27. 실시된 충남 공주시 선거구에 대한 제16대 대통령선거 재검표 時 피고 중앙선관위가 100 매 묶음을 하지 않았다, 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실체적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송(2003수26) 판결문에는 버젓이 "100매 묶음" 한 것으로 적혀 있다.
司법부가 아니라 詐법부 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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