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재판을 하는 법정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배당일 시간에 맞추어 법정에 갔습니다. 시간이 되어 진행하는 재판을 보고 참으로 난감 하였습니다. 배당 번호순으로 재판을 진행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을 먼저 심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와 끼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 없으면 재판 받지 말어라. 변호사를 사서 재판해라... 이런 투였습니다.
재판 진행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이런 식으로 건너뛰기 재판을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돈 받고 재판하는 변호사와 돈이 없어 나홀로 재판하는 사람은 똑같이 중요하지 않은가요? 오히려 변호사를 사지 못한 나홀로 재판하는 서민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함에도 변호사가 없는 사람은 뒤로 밀어버리는 게 법원의 실정입니다.
법원이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라면 변호사 없이 재판하는 시민에게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법원 본연의 의무라는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인가요? 법원도 많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용어에 익숙한 변호사와 재판를 하면 판사들은 편하고 쉽겠지요, 하지만 법에 소외된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나홀로 재판을 먼저 하지는 못할망정 뒤로 밀어버리다니... 질서와 원칙은 어디로 도망갔는지요? 이러니까 엉터리 재판이 판치는 겁니다.
1637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