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 즉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와 선거비용 관련 벌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재판을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처럼 1년 안에 신속히 끝내도록 하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여야 만장 일치로 거부.
위의 두 항목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되고, 피선거권과 공무
담임권도 상당기간 제한받는다.
재판을 끝까지 받아 막판에 의원직을 상시할 때 하드라도 되도록이면 재판을 질질 끌면서 임기도
다 채우고 세비도 다 챙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들어낸 거부다.
한편으로는 국회 폭력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보조금을 삭감하자는 제안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개특위가 국회 폭력 등에 연루될 경우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거부한 데 이어 또다시 국회
폭력방지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국회의원을 가지고는 국회정상화는 百年河淸格백년하청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사건건 서민생활을 외면하고 대립과 반대를 상시화한 여야가 자신들의 이해가
얽힌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련 법안들을 한통속이 되어 슬그머니 합의 처리하려 했으나,
국회역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유독 정치관계법 개정에는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국회에 대해,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만 초당적으로 야합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면서 후원금
모금 허용, 지구당 부활 등 주요 추진 과제들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양심적인 사람은 있어서, “정치관계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낯 뜨거운 측면이 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자고 어렵게 만든 법을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면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느냐”
“법인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더라도 상한 금액을 엄격하게 묶어놓아야 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단다.
최소한 국민 여론의 무서움은 안다는 태도다.
역시 못된 국회의원 버릇 가르치기는 국민들의 여론보다 무서운 채찍이 없다.
여론의 채찍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인간들은 정치판에서 영구히 몰아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저러나 이런 국회의원, 이런 국회를 가지고 선진 정치문화를 이룩한다는 것은
緣木求魚연목구어요, 南柯一夢남가일몽이요, 百年河淸백년하청이다.
유권자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다음 총선에서 대대적인 국회의원 改備作業개비작업을 서두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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