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특법 제54조4 기업주는 환경관리인 선임신고 의무 면제등) 수질,대기 환경보전법의 내용중 환경관리인 관련법을 산업자원부 정책평가 담당관실 기업규제평가 위원들(32명)들이 환경관리인 관련법을 평가하여 기업에 유리하게 환경법을 개정해 주었다 기업주들이 기업규제평가 위원들에게 돈을 주고 기업에 유리하게 환경법을 개정해 준 게 분명하다.
기특법 제54조4는 기업이 환경관리인을 마음대로 선임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운영 관리할수 있는 법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긴 것과 똑같은 법이다 이 것도 법이라고 만드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이 법에 따라 환경관리인을 고용하면 된다. 그 환경관리인은 누가 월급을 주고 감독하나?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사장이다.
은행강도를 예로 들어보자. 강도 두목이 진두지휘한다. 담을 뛰어넘는 강도, 금고를 여는 강도, 감시하는 강도를 총괄하는 사람이 강도 두목이다. 강도들에게 강도짓을 하지못하게 감시하는 권한을 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특법 제54조4는 나라를 망치기에 딱 알맞는 법이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금수강산을 말아먹는 법이 기특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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