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은 송충이??
양평군청이 송충이가 아니면 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양평읍 백안리
32의 1 일대에 현행법상 도로(건축법 2조)가 없는 임야 1만여평 이상을 전원주택
및 창고 등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나??
송충이가 아니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없을 텐데...
양평군청은 재작년부터 현재까지 백안리 일대 약 9천평을 산림형질변경을 시켜줘
30여명의 이름으로 분할, 전원주택 및 창고부지로 허가돼 개발이 한창이다.
이곳은 현행법상 도로가 없으므로 절대로 대규모 택지허가를 해 줄 수없는 곳인데
뻐젓이 산림형질변경도 불가능하고 택지개발 허가도 절대로 불가능한 지역이다.
특히 현장 진입로 폭 4m는 법 규정상 산림(산지관리법 2조)으로 분류돼
전원주택 등의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빽빽히 들어선 임야를 형질변경 시켜준 것은 불법적인 특혜이다.
산림 벌목을 허가한 백안리 산 32의 22번지는 양평읍 양근리씨 명의로 전원주택 공사가
진행중이고, 산 32의 12번지는 K·J씨(양평읍 양근리) 공동소유로 절개지 보강
등 바닥정지작업이 진행 중이며, 근처까지 산림훼손을 하고 있다.
주민 김모(59·양평읍 백안리)씨는 “길도 없는 저런 곳에 개발 허가가 났다니
귀신이 곡할 일이라고 했다. 산림을 벌목하여 지난 여름에 산사태까지 났는데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평군 오흥모 담당계장은 “도로 확보와 도로폭은 관련 법 규정에도 없다.
지적도에 도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류만 보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그럼 대한민국 산림을 서류만 보고 허가하여 송충이처럼 파먹게 해도 된단 말인가?
양평군민들은 양평군청은 송충이나 다름없다며 분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식으로
허가한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라는 것이다.
산천을 마구 파먹는데도 조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버렸으니
슬프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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