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장 고현철씨는 모든 공직에서 즉시 사퇴하라.
국가반역자 김대중 정권은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실시. 그 자신의 온갖 범죄사실을 숨겨 줄 노무현씨를 당선케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법에 따라 선거무효판결을 내렸었더라면 대통령선거를 다시 실시. 진성 대통령이 탄생해서 대한민국을 통치했을 것이다.
(1) 위 고현철씨는 제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판결함에 있어 기판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기각판결을 한 양심불량의 재판장이었다.
ⓛ 원고 측의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검증신청”을 묵살하는 바람에 개표조작사실의 증거가 은폐되었고,
② 선관위 직원 한영수 씨의 부정선거를 입증한 증언에 대하여는 판결문에서 “이를 믿지 아니하고”라는 말 한마디로 잘라 버렸고
③ 원고가 제출한 많은 증거를 깡그리 묵살한 채 중앙선관위의 거짓 주장만을 채택 (채증법칙을 위반),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⑤ 가짜 대통령 노무현씨에 대하여는 진성 대통령으로 인증해 주었고
⑥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죄부를 준 국가반역 범죄를 자행한 자이다.
(2) 위 고현철씨는 판결문에서 ⓛ 2002년 대선 때 사용한 전자기계는 전자개표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수개표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투표지분류기라고 엉터리 판시를 했고
② 중앙선관위가 2002년 대선당시 공문을 통해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 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는 내용으로 각 선관위에 지시했기 때문에 실제로 개표 때 투표지 계산과 검산을 하기 위한 투표지 100매 묶음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5%의 미분류투표지만 육안확인을 하였을 뿐, 전자개표기가 출력해 낸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 집계와 95%의 실물투표지매수를 육안으로 대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95%의 투표지는 개표부존재임) 판결문은 진실과 다르게
ⓐ 100매 묶음을 하였고 ⓑ 심사집계부, 검열위원, 선관위원장 등이 세 번씩이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을 했다”라고 허위사실로 판시한바 있으며.
(3) 위 고현철씨는 2007. 11. 13. 선관위 소속 공무원인 한영수 계장이 그에게 보낸 “지난 대선의 선거무효사유 제시” 제하의 진정서를 받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되자, 한영수씨를 해임처분 해 버린 부도덕한 자이다.
(4)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이 중앙선관위에 보낸 아홉 번째 내용증명에서 “ 중앙선관위는 2002년부터 선관위의 공문, 선거소식, 보도자료 등에서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해 오다가 왜? 2006년부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 라고 호칭을 합니까?”라고 질문한데 대하여 답변하기를 “본래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분류기]인데 국민의 이해와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했다는 것이다. 헌법기관이 이런 새빨간 거짓말까지 만들어 내야만 했다.
(5) 그 전자기계는 이런 기기였다. 필리핀대법원이 2004년 1월 13일 한국에서 수입해간 전자개표기 1991대에 대하여 ⓛ 정확도가 99.9995% 이상이어야 하는데 정확도가 없다.(7%의 오류율이 있음) ② 대형사기선거범죄의 가능성이 있다. ③선거제도의 붕괴우려가 있다. 는 등의 이유로 사용금지판결을 내린바 있는 도저히 선거에 쓸 수 없는 해괴망측한 전자기기였다.
(6) 위 고현철씨는 필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하거나 처벌받게 못하겠거든 즉시 퇴진하라. 선관위노조 게시판 등에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수차 올렸으나 반응이 없어 이 글을 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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