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카고 UIC 대학에 유학중인 유학생 입니다. 시카고 에서 아직 저희가족이 자동차 운전 면허시험을 치을 자격을주지 않아서 한국에서 받아간 국제 면허증으로 버티고잇읍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9.11사태이후 외국인들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 조치중의 일환으로 외국인유학생가족에 대해서 운전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11이후 미국에 입국한 대부분의 유학생 가족들은 국제면허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운전없이는 생필품쇼핑이난 자녀 교육을 위한 이동등에 대처할 수가 없기때문에 많은 우리 한국 아줌마들은 대부분 무면허이거나 국제면허증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제 면허증 시한은 일년밖에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미국체재 일년만에 제 아내의 국제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하여 일주일 일정으로 고국에 들어왔습니다. 귀국전에 시카고에 소재한 영사관에 문의한 결과 "잘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될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류 네가지를 들고 고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주시 면허시험장의 담당자는 이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귀국하지 않으면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면허갱신를 위하여 제 아내, 즉 본인이 1,000불이상의 항공료와 시간을 들여가며 귀국해야할까요? 혹은 무면허로 미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요?
물론 저도 국제면허증이 갖는 국제적인 제한의 의미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 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차 안주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먼저 미국에서 체재하고있는 교민을 위하여 "국제면허증"의 갱신 및 발부과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보증인을 통하여, 혹은 서류심사를 통하여 발급 및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둘째 외교통상부 및 미국 주재공관이 이 문제를 조사하고 확인하여 미국 현지에서의 "동맹국" 한국인에 대한 처우를 변경시키도록 변화의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미국 교민 및 유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부르짖습니다. 제발 참여정부는 아까운 유학생 인재들을 국제망신시키지 말고 구닥다리 면허증 제도를 고쳐 아까운 국고손실을 막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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