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10조원 넘게 퍼준 북한원조는 헛 일이었다

퍼온 글입니다,

“10년 원조 불구 北수해 개선안돼”
정부산하 통일硏 박형중 연구원 제기
최형두기자 [email protected]

“대북 원조가 북한을 오히려 망치게 하는 ‘원조의 저주’ 를 부를 수 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28일 우리나라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선임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 지원의 역설적 효과를 지적했다. 그는 “자연재해 때마다 외부 원조가 거듭되면 자연히 (북한) 통치자로서는 재해를 극복하는 데 충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며 홍수 등에 쏟아야 할 관심과 자원을 군사비 등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

◆ 대북 지원의 ‘저주’ = 국제사회에서 10년이 넘도록 북한을 도와줘도 북한의 홍수와 식량난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오랫동안 대량의 원조를 받은 나라치고 스스로 문제 해결능력을 키워갔던 나라는 드물다. 이른바 ‘원조의 저주’ 현상이다.

북한의 문제는 에너지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항만·도로가 부실해서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한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원조가 해마다 대량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조를 주는 사람이 생각하는 원조의 수혜자와 실제 국가 내부에서 실제로 그 원조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내부의 부패구조 때문이다.

◆ 베트남식 해법 = 한국은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이 원조를 중단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제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됐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1985년 소련의 원조가 끊어지는 절실한 상황을 겪으면서 ‘도이 모이’라는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대북원조를 아예 끊어버리기는 어렵지만 도와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미흡한 대책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끊임없이 북한 측에 ‘당신들이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당신들 내부의 정책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모든 원조, 심지어 개발원조도 제도의 개혁과 연계될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지시켜야 한다. 남북한이 그런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4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