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생 처음으로 떼인돈 받으려고 법원에 갔다.
돈이 소액이라 변호사나 법무사에 맡기지 않고 인터넷과 전화등으로 알아보고 직접 재판해서 승소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여 채권추심및압류,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다.
직접 부산지방법원에 서류 제출하다 보니 법원의 높은 벽과 안일한 직원들의 일처리로 인하여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
고생도 고생이지만 법원직원들 사람을 무시하고 인상쓰고 불친절에 자신의 업무도 잘모르고 틀리게 가르켜주고 민원인을 멍충이 취급하는데 몇번이고 화가 나서 한바탕하려다 많이 참고 나왔다.
거기서 보니 직접 하러 온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거 같았다.
복잡하게 해놓은 법제도와 대충 일하는 안일한 공무원들 때문이다.
신청과에 서류 접수하면 대충 받는다. 빠진거 확인도 안해주고 나중에는 접수하면서 빠진거 알았는데도 그냥 접수 받는다.
그리고 나면 보정명령이 나온다.
보정명령도 생소한 단어에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게 찍~ 적어서 간단하게 나온다.
어디가서 무슨서류 받아서 가지고 오라던가, 무엇이 잘못되었으니 어떻게 보정해야 한다거나 잘모르면 어디로 전화해서 물어보라던가 등 자세한 설명은 절대로 없다.
니가 알아서 보정해 오란다. 글을 적은 내용이 법적요건에 안맞는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안맞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그러다 보니 보정해도 또 보정명령 나온다. 여러번 나왔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자꾸 흐른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건지? 서류하나 신청해 놓으면 한참뒤에 보정서 나오고 다시 보정하면 한참뒤에 또 보정나온다.
많은 시간 걸려서 서류 해결 다했는데 그래도 돈은 못받고 있다.
대학졸업을 한건 자랑은 아니지만 대학졸업할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법원에 가면 멍충이 취급 받고 열라 고생만 한다.
내가 고생해서 번돈으로 세금내서 저런놈들 배불려 준다는게 더욱더 기분 나쁘다.
누구든 첨 접하는건 잘 못하는데 간소하게 제도를 재정비하던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던지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요즘같은 전자동시스템에 온라인 시대에 인터넷으로 서류접수하고 통보받으면 좋을려만....
대법원 게시판에 건의하려 했더니 주민등록번호에 주소에 신분조사하는것도 아니고 왜이렇게 적는게 많은지???
하여간 현재 법원은 벽이 높고 문제가 많고 개혁이 많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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