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에 매수되어 그 변호사의 사환 노릇을 한 분통 이 터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청주 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00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종손들이 종중땅을 팔기에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를 종중에서는 내게 되었습니다.
2000년 3월 달에 있었던 일로
충주지원 사건번호 2000가단 1795호이고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의뢰인 원고 안동권 씨 참의공 파 종중
의뢰인 원고 측 변호사 성 기배
상대방 피고 권 오용 외 6인
상대방 피고측 변호사 우 수정 이었습니다.
본건 재판이 진행과 동시에 토지에 대한 가처분 재판에 이어 여러 건의 재판이 있었는데 우리측 성기배 변호사가 나무를 베지 못 하게 하는 입목 벌채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라고 하기에 변호사를 믿고서 입목 벌채 금지 가처분 ( 2000 카합 71호 ) 신청을 하고 집행관고시 ( 2000가 76호 )를 붙였는데 상대방이 낸 입목 벌채 금지 가처분이의 신청 (2000가합 168호)은 2000. 9. 1. 1심 선고판결에서 우리측이 졌습니다. 하여 9월7일 성기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항소장을 써서 대전고법에 제출했습니다. 2심 재판이 계류중인데 우리측 성 기배 변호사는 상대방 측 우수정변호사에게 매수되어 가처분 집행 해제 신청을 2000. 9. 14.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배 명으로 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처분 집행 해제 신청 내용은
"위 당사자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카합 71호 입목벌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결정한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귀하가 한 가처분집행 (2000가 76호)은 채권자가 2000. 8. 29. 에 위 가처분 사건을 취하하였기에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집행관 김 동 기 귀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관 고시는 확정판결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측변호사 성기배는 상대방 측 변호사 우수정에게 매수되어 9월1일 1심 판결 받아 9월7일 항소하여 대전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임의대로 2000. 8. 29. 위 가처분 신청사건을 취하하였다고 해제 신청을 낸 것입니다. 그 로 인해 못 베던 나무를 베게 끔 도와주었기에 상대방은 나무를 베어 서 있는 나무가 없기에 우리 종중은 고법 재판을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상대방 측 변호사와 결탁하여 그 하수인으로서 사환노릇을 한 성기배 변호사를 규탄하는 바입니다.
※ 대전 고법에서 10월18일 변호사를 550만원 주고 선임하였다가 11월경 취하하는 바람에 변호사비만 날렸습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3억2천9백만원이 들어옴과 동시에 본건 1심 재판을 포기하면 가압류를 풀어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짜고 하는 변호사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억울합니다.
※ 이와 관련된 본 건은 현재 대법원 2003 다 28118호 소유권 이전등기
2003 다 28125호 가처분이의
상고 계류중입니다.
2003. 7. 14.
충북 음성군 금왕읍 행제리 84 권 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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