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의 부패를 단속하는 실질적인 기관이 없습니다.
판사 , 검사들은 사시한번 합격를 하면은 시대가 바뀌어도 판사,검사및 변호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사회적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리가 발생해도 사시 선후배들이 서로 감싸줍니다. 검사와 판사는 사람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물건으로 말하면 무서운 무기입니다. 국민들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수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이란 것을 만들어 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주었는데 자기들을 보호하고 도둑질 하는데 써먹고 있습니다. 법아래 공평해야 되고 법이 공평하게 진행되어야지 사회질서도 유지되므로 검사, 판사, 변호사가 법을 위반하면 제제할 기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구가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의 판검사, 변호사들은 자기들의 밤그릇을 목숨 내놓고 지킬것 같군요.
국가 원수인 대통령도 국회가 권한을 제제할 수 있고, 검사수사까지 받는데 국회의원도 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시민단체의 감시를 받고 있는데 법원, 검찰청은 언론이 감시를 조금하는데 서민들이 기자얼굴 보기 힘들기 때문에 서민이 바라는 법조인을 감시하는 데는 역부족이고, 대법원 판결은 판결이 잘못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기관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헌재법원 검찰청의 감찰반및 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이고 자기들 후배 감싸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한테 억울함을 당하면 청와대 및 대검찰청에 탄원서 쓰지만 이 사람들도 형식적이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검사와 판사들은 증거도 있고, 경찰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는데도 검사와 판사는 범인을 수사 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리 합니다.
판검사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창설했으면 좋겠지만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대한민국의 판검사, 변호사들은 서로 형님, 동생 히청?사러 김쌀테니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개방시대를 살면서 쌀도 개방하는데 왜 법조인만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법조인(판,검사,변호사)를 외국에 개방하여 선진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와 썩은 판검사 변호사를 걸러내야 합니다.
471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