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과외 같은 사교육을 제한하라.

80년대 386의 가방끈이 길어진 것은 전두환 대통령의 “과외금지정책” 때문입니다.

저는 그 과외금지정책이 이승만의 “농지개혁”, 박정희의 “고리채 정리”와 더불어 우파정권의 3대 분배정책이라고 봅니다.

둘째, 교복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라.

학교별로 다르게 하니까 교복값이 천정부지입니다.

중소기업이 값싸게 똑 같은 것 만들 수가 없고, 교복맞춤과 관련하여 부정부패가 상당합니다.

획일화라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그건 형용사적 말장난이고, 최소한 자녀교육 중에 의류비가 절감됩니다.

선배들의 헌옷 물려받는 게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셋째, 소득공제에서 20세 이하 자녀(외국국적 제외) 둘째부터 2000만원씩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문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독신으로 혼자 돈 많이 버는 여성보다 아이 셋 낳아 돈 적게 버는 여성이 더 이익이 되게 해야 합니다.

넷째,“의료보험”, “공무담임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및 소득공제”에서 외국인을 일절 배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 한국인이면서 외국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친정어머니와 딸이 외국(괌, 사이판 등)에 몇 달 갔다 오면, 대부분 출산하여 옵니다.

그렇게 출산한 아기의 국적은 한국인이 아니더군요.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예전엔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를 이루다가, 요즈음은 일반인, 교사까지도 그런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국적이 손해이기 때문이겠죠?

사회적 ‘의무와 부담’에서는 열외하고 사회적 ‘혜택과 권리’에는 참여하고?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의료보험”, “공무담임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및 소득공제”에서 외국인을 일절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국적이 손해라야 정상 아닙니까? 외국국적이 더 유리하다면, 내국국적 국민은 바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들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이유는 결코 우리가 볼 때 건전한 사례가 아닙니다.

실컷 우리 땅에서 단물만 빨다가 위기 때는 절대 도움 안 될 준비가 외국국적 취득이라고 봅니다.

국가 위기 시 미군 수송기 먼저 타려는 심보로 밖에 안 보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은 우리사회의 부담을 수행할 차세대 인구, 즉 우리국적의 우리국민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온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