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 종합관리 지침 > (2007. 5. 중앙선관위 발행)의 표현처럼 개표사무원 뿐만 아니라 개표참관인의 숫자도 전자개표기 댓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보조 기구에 지나지 않는 전자개표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서인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한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그 자체에 위헌을 내포하고 있음을 고지한다.
전자개표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2002. 3. 7 이전의 공직선거법에서는
‘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의 계산이 끝난 후 다음 투표함을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4 개 이내로 하며 개표참관인은 8 명 ( = 4 * 2 : 2인 1조로 4명씩 교대로 개표 감시) ’으로 개표참관인이 표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할 수 있었다.
한 라인당 1 명의 개표참관인으로 개표감시가 가능했다
2002. 3. 7 이후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따라 ‘투표함은 4개만 개함하되 각 투표수의 계산이 끝난 후 다음 투표함을 개함한다’ 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투표함을 계속 개함할 수 있게 되어 과거에는 한 라인당 1 명의 개표참관인으로 개표감시가 가능했으나 개표의 각 단계마다 개표참관인이 필요하게 되어 개표참관인은 더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 개표참관인 숫자는 더 줄어 드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2002. 3. 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 개정 후
한 라인당( = 전자개표기 한 대당) 3명의 개표참관인이 필요
예컨대 제16대 대통령 선거 개표시 서울시 노원구, 송파구의 경우 전자개표기 운용댓수는 각 11대 였다. 4명의 개표참관인(다른 4 명은 휴식 혹은 교대 대기)이 11대의 전자개표기에서 아주 빠르게 계속 쏟아져 나오는 투표용지에 대한 감시는 불가능했다.
개표과정은 3 단계 (1. 개함부 2. 전자개표기 운용부 3. 심사 집계부 )로 나뉘어져 있어 단순 계산으로 서울시 송파구에 필요한 개표참관인은
제 16대 대통령선거 개표시 서울시 송파구에 필요한 개표감시인 숫자
11(전자개표기 운용댓 수 = 11개의 라인) * 3 (3단계) * 2( 2인 1조) = 66 명이 필요했다.
그런데 2004. 4. 15 제17대 총선을 위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개표참관인이 6명으로 줄었다. 최초 중앙선관위는 4 명 (근거 : 갑제 호증)을 원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2004. 4. 15 총선,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사용되었던 그리고 향후 있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용될 전자개표기 운용대수는 서울
송파구의 전자개표기는 18대 이다.
서울시 송파구에 필요한 각 정당별 개표참관인 은
18(전자개표기 운용댓 수) * 3 (3단계) * 2( 2인 1조) = 108 명 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만의 개표참관인만 해도 324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표참관인의 숫자를 조금 낮추어 잡는다 해도 개표참관인이 2002. 3. 7.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기전과 같은 수준으로 표의 흐름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90명의 개표참관인이 필요하다.
참고로 부언하자면
전자개표기를 18대 운용하는 서울 송파구와 1대 운용하는 인천시 옹진군의 개표참관인이 똑같이 6명인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어 왔고 공직선거법을 정상화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2002. 3. 7. 이후 폐기 혹은 개악된 공직선거법을 복원하지 않고는
제17대 대선에서 공정성을 기대하지 말라.
예컨데
<제17대 대통령선거 종합관리 지침 > (2007. 5. 중앙선관위 발행)
23쪽에는 제16대 대선과는 달리
" 이번 대통령선거 개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개표에 중점을 두고 진행" 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실제 개표종사원의 행동을 구속할 구절을 인용하자면
22쪽
" 투표지 투입요원 전 단계에 투표지 정리요원 1인을 배치하여 중단없는 투표지 투입과 더블피드에 의한 투표지 걸림 예방으로 향상된 분류기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 이라는 문장을 볼 때
22쪽의 빠른 개표와 23쪽의 정확한 개표는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공무원들은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구속할 22쪽에 의해 개표를 진행할 것이다.
전자개표기에 투표지를 중단 없이 투입한다면 그 다음 과정도 시간에 쫓겨
빨리 진행할 것이고 개표는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될 것이다
< 이하 전자개표기 사용을 앞두고 개악된 공직선거법 정리 >
2002. 제16대 대통령선거, 2004. 4. 15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하기 위하여 개악한 공직선거법을 정리함.
여러가지를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75조(개표개시) ① 의 변화 양상
① 삭제 <2004.3.12>
① 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되는
< 투표함의 3분의 1 이상이 도착되면 >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개표한다. <개정 2002.3.7>
① 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 투표함이 모두 도착된 후에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의 변화 양상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 투표함은 4 개 이내로 > 한다.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② 의 변화 양상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참여하는
< 정당은 8인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4인을 선정하여 >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5·4·1>
치과의사
전민모(http://www.ooooxxxx.com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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