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나라 농정을 관리하고 있는 농림부는 전국적으로 사료회사들을
관리하고 농민을 보호하는 기관이 사료회사들이 농민에 제산을
강제로 회수하고 있는대도 농림부는 일을방관하고 있습니다,
사료값 연체 부담에 축산농가 다 죽는다
2003-6-9
무리한 채권 회수ㆍ담보 처분 ‘공공연’, 농가 재기의욕 ‘찬물’…생업포기 속출
전북 임실의 박모씨는 18~24%에 달하는 사료연체금리와 사료대를 결재하지 못해 최근 사육중인 돼지와 농장이 사료업체에 의해 경매처분돼 축산업에서 손을 뗐다.
○연체 이자율 18~24%…시중금리 3~4배
‘사료연체 이자가 축산농가들의 목을 죄고 있다’
시중 금융권 대출금리가 6.0~7.5%까지 떨어진 반면 사료업체들이 축산농가에 부과하는 연체 이자율은 18~24%로 3~4배까지 높아 축산농가의 재기 의욕마저 꺾고 있는 점을 감안, 시중금리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축산물 수입 개방, 경기 위축과 축산물 소비 감소, 가격 폭락으로 축산물값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축산농가들의 사료연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율의 연체이자를 적용, 경영난 부담 때문에 축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면서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축산업 경기가 불투명한데다 사료업체들의 경영수지마저 악화되면서 사료값 결재를 위해 채권 확보에 주력하거나 담보물건을 경매처분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 재기의 의욕을 다지는 농가들의 경우도 담보를 제공하지 못해 사료를 댈 수 없는 상황에 직면, 축산농가들의 생업포기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 축산농가들의 설명이다.
▲사료업체 고율 연체이자, 무리한 채권회수가 문제=축산농가들은 축산업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는 높은 사료연체이자, 무리한 채권회수 및 담보물건 처분 등에 있다.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18~24%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사료업체들이 사료값을 빌미로 힘없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일종의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 실제 사료업체들은 사료공급 계약 시에는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하되, 대금결재까지 고율의 이자를 적용하거나 대금결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담보로 확보한 가축이나 농장부지 등을 처분, 축산업 자체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실제 전북 임실지역 박모씨의 경우 K사, S사, D사 등에 돼지와 농장이 양도담보 공증돼 949두(모돈 제외)의 돼지는 5500만원에 강제로 팔렸으며, 농장도 현재 경매처분을 기다리고 있어 축산업을 포기한 상태다.
▲상생정신으로 축산농가부터 살려야=이에 축산농가들은 축산업 경기악화가 계속되고 축산농가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 사료업체들이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자율을 시중금리 수준까지 낮춰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료업체의 영업대상이 축산농가이고, 축산농가가 없으면 사료업체의 존재이유도 없는 만큼 위기상황일수록 상생의 정신을 살려 축산농가 편에서 이들의 재기를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것.
특히 양돈 및 양계농가의 경우 가격 폭락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장마저 잃게될 경우 농가들의 생계 뿐 아니라 전체 축산업의 부실 혹은 공동화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회수나 담보물건 처분 등에 있어서 융통성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동재 대한양계협회 이천지부장은 “최근 들어 사료업체들의 횡포 때문에 야반도주하거나 양계장을 포기하는 농가들을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면서 “부채가 많거나 사료연체가 심한 농가들의 경우 사료마저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한 축산업은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575호/ 축산 / 김미영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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