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여러분!

오늘 우리 「앤티(Anti)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의 3․15 부정선거의 반성적 토대위에 설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불법적 지시로 부정선거를 획책해왔음을 고발합니다.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법은 개표소에 출석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후보자별 득표수를 검열한 후 서명․날인하여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1995년 제정된 내부규칙인 ‘공직선거예규집’을 비롯하여 ‘개표관리요령’ 등 개표관리지침을 통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지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에서 ‘날인’만 하도록 지시하여 개표상황표의 법적 성립요건을 훼손시켜 개표불성립 상태로 빠뜨려 십여 년 간의 선거가 개표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앤티(Anti)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중앙선관위의 서명누락 불법지시는 2002년과 2007년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국회의원선거, 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나 시․도교육감선거에 이르는 모든 공직선거에서 있었습니다.

선거예규 제․개정이나 개표관리지침에 직접 간여하고 지시하는 자는 중앙선관위위원장, 사무총장, 선거관리실장 등으로 판단되며, 공직선거법의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라는 규정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지시한 최초 불법행위 지시는 1995년 4월 10일 제정된 중선관예규 7호(제9장)의 규정여부에 따라 밝혀지겠으나,

「앤티(Anti)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가장 먼저 이 불법지시로 행해진 선거는 2000년 4월 13일 실시한 제16대 국회의원선거로 개표관리요령으로 입증되는바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이용훈 현 대법원장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최초 도입하여 같은 해 6월 13일 제3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전자개표를 실시했던 개표기를 불법 도입하였고 또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한 불법 장비임이 밝혀졌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도입 이유를 위헌판결에 따라 도입되는 1인 2표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5개 선거의 개표를 실시하여야 하기에 원활한 개표진행을 위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하여 개표기 도입한다 했음에도 그 목표는 2002년 대통령선거에 두고 있음이 문서로 확인되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기를 도입하여 2002년 6․13 동시지방선거와 8․8 재․보궐선거에 전자개표를 실시하고 12․19 대선에 사용할 ‘개표기 추가구입계획’에서 개표기 시스템은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하는 투표지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용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각각 1:1로 연결되는 구조」로 「개표기 =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로 구성되었음을 명백히 하였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개표기 도입을 위하여 2002년 1월 4일 ‘개표기 개발전담반 편성·운영계획’을 세웠다가 같은 달 19일 ‘투표지분류기 개발·활용계획’을 세웠는데 이에 덧붙임한 ‘투표지분류기 개발·활용계획’에서 투표지분류기 개발목적이 ‘개표사무에 있어 투표지 분류의 기계화’를 위한 것으로 ‘투표지분류기 구성’에서 ‘하드웨어(H/W)’는 ‘현재 금융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표·장표류 등 분류용 스캔장치에 투표지 분류·적재기능을 갖춘 운영S/W가 설치된 PC와 연결되는 구조’이고

‘소프트웨어(S/W)’는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분류하고 무효표 및 기계상 인식이 곤란한 투표지는 별도 분류후 수작업에 의해 분류’한다하여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PC가 1:1로 연결되나 소프트웨어(S/W : 운용프로그램)가 투표지 이미지 인식을 통해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만하는 장치라고 하였다.

이는 2002년 1월 21일 ‘투표지분류기 개발 시험운용’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성능에 대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자동분류하며 동시에 전산집계’한다하였는바 이는 자동분류하고 자동 계산하는 중요한 기능을 은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덧붙임에 또 다시 덧붙임한 ‘[덧붙임3] 투표지분류기 개발 입찰공고사항(안)에서 ‘구입대상 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운용프로그램(S/W)'은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분류하고 후보자별 득표결과를 자동집계한 후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여 스스로 허위임을 입증하였다.

이는 ‘투표지분류기 개발·활용계획’에서 투표지 분류만 하는 기계장치 즉 투표지분류기와는 완전히 다른 장치로 전산조직에 의해 즉 컴퓨터에 의해 분류와 계산을 동시에 하는 개표장치 즉 전자개표기인 것이다.

이 덧붙임한 (안)은 조달관보 기준 2002년 2월 9일 조달청에서 구매입찰 공고할 때 제시된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의 원안임이 확인되었는바, 사실을 왜곡하여 전혀 다른 내용의 문건을 첨부 문건으로 덧붙임 하여 중앙선관위 내부 결정권자를 속이고 개표기를 조달물자로 불법 구매했음이 내부문건에서 증명된 것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예비비요구서’에는 개표기 성능에 대하여 도입장비는 개표기이고 개표기 구성은 「1) 하드웨어 : 은행권에서 수표분류기계로 사용하는 일종의 스캐너인 하드웨어, 2) 투표지 구분을 위한 별도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3) 후보자별 카운트(누산)처리 및 중앙 주전산기 전송기능을 하는 제어용 PC, 4) 각 개표소로부터 전송된 자료의 집계·분배하는 개표집계서버」라 하여 이는 투표지분류기 개발·활용계획에서 투표지분류만 한다는 투표지분류기와는 전혀 다른 장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제어용 PC'가 후보자별 투표지를 카운터해서 즉 한장 한장 세는 누산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산출된 개표결과 즉 후보자별 득표수를 중앙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도입의 법적 근거로 2002년 3월 7일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 적용하되…’의 시범실시에 관한 일부조항을 삭제․개정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을 개표기 도입의 법적근거로 하였고 이를 2003년 국회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위한 개표기 도입의 법적근거가 공직선거법 제278조라고 보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자투표기’ 관련 법조문으로 개표기를 이에 근거하여 개발했다면 이 역시 법적근거를 왜곡 적용하였다 하겠으나, 백번 양보하여 이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개표기에 의한 개표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부칙 제5조에 의거하여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과 협의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음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08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도입과 관련하여 도입과정에 2중문서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어 개표기 사용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선거법을 짓밟았다.

2009. 09. 14.

앤티(Anti)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