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좌파 박멸]북한에 도둑 맞은 경수로 시설

▲ 구글 어스가 지난 2006년 공개한 북한의 금호지구(신포) 경수로 사업 현장 모습. (출처=구글, 조선일보DB) /조선일보

정부가 북한 금호지구(신포) 경수로 사업 현장에 남겨둔 기자재의 처리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2002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북한 밖에 있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기자재는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북한 신포에 남겨둔 공사장비 및 자재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북한에 남아 있는 굴착기를 비롯한 중장비와 각종 차량, 자재 등의 가치는 대략 45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다른 물자와 마찬가지로 청산 대상이지만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994년 북.미 간 제네바합의에 따라 100만kW급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시작된 신포 경수로사업은 1997년 8월 착공됐으나 2002년 가을 이른바 ’HEU(고농축우라늄) 파문’이 불거진 이후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뒤 2005년 말 종합 공정률 34.5% 상태로 완전히 종료됐다.

이 사업에 한국 11억4천만달러, 일본 4억1천만달러 등 모두 18억 달러가 지출됐으며 이자 비용까지 합하면 한국이 지출한 비용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공사가 종료되고 나서 2006년 1월 신포 현장에 남아 있던 우리 측 근로자들을 모두 내보내면서 남아 있던 장비와 자재의 반출을 못하게 했으며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들 장비와 자재를 모두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장비와 자재를 현장에서 반출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나 자재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북한 밖에서 제작됐다가 북한에 제공되지 못한 KEDO 기자재에 대해서는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06년 12월 KEDO와 체결한 ’사업종료 이행계약(TA)’에 따라 한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 산재돼 있는 7억달러 상당의 경수로 기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자체적으로 청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달 10∼1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KEDO 집행이사회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대표들에게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한전을 중심으로 한 북한 경수로 기자재 청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기자재 청산이 문제”라면서 “북한과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직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며 상황만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